2,101
조합업무추진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조합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2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로 제시됐다.
2,103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등기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 규정과 제3자 명의 등기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04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105
1세대1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범위에 속하는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취득 권리로 보며 감면은 없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7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8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장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2.01.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답변을 생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109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휘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10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11
골프회원권 관련 주식도 이용권에 포함되는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한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12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후 3주택이 되어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2,113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은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5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부친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사업 형태와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116
재산분할 소유권이전에 세금이 붙나?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17
귀농 후 재건축한 일반주택은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 후 재건축으로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주택을 귀농 전에 취득했어도 재건축 주택을 귀농 후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에서 계속 거주·영농하며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118
상가 보유가 주택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외의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 - 2001.1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에 상가를 보유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가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2,119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지분을 모두 팔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 전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0
부분감면 후 미신고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요?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면제신청했으나 부분감면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1
건축비로 충당한 신탁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들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만 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2
사업연도 중 지분 3%면 대주주인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대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3% 미만인 주주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로 보는 기간은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2,12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는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4
재건축 귀농주택이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귀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하지 않고,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아니고, 귀농주택 취득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귀농주택을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귀농주택 소재지가 연고지에 해당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적·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5
국민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1.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 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며 전자는 100분의 25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2,126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7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구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국내에 해당 주택만 소유했다면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28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관련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9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1.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0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131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2주택(주택건물만을 소유한 경우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보유 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건물만 소유한 경우도 2주택 소유에 포함된다.
2,132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133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4
상속 2주택 중 나중에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세대가 소유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기준이다.
2,135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6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7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8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감면 여부를 알 수 있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자경농지 면제규정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39
증여등기 전 제3자에게 팔면 양도세가 붙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후 증여등기 없이 제3자에게 매매등기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증여 원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2,140
기준시가 신고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신고에는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1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팔면 과세되나?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전부터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했고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2,142
재개발로 늘어난 주택 면적도 비과세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200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큰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초과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2,143
해외이민 후 동생에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은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의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한다고 본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전원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2,144
실제로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145
상속 당시 다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
별도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되었더라도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주택에 적용되지만 별도 소유한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47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이미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148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확정신고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2,149
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50
기준시가 확정신고 후 실가 경정청구가 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다.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