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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법인이 5년 미만 사용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가 양도 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7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과 사용기간을 충족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상속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해당 농지는 상속 취득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해당 양도소득세가 전부 또는 산식에 따라 감면된다. 법인 규모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대상 증여금액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할 때 추징세액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신공장 취득가액 중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세액을 산정한다. 신공장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추징세액 계산에 관계없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4조제4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수용소득은 세액의 30% 내지 75%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특정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1997.4.10 이후 수용소득은 전액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율과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공공사업자 지위를 가진 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정해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경작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면제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자경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액을 감면받고 나머지도 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필지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임대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전액 감면되고,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질의 토지는 첫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1976.06월 사업인정고시 여부도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설부장관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보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삭제된 관련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시 지역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목상 대지인 토지가 실제로 8년 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법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만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실제 8년 자경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구역 밖의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구역에서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철거 시점을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시기 후 멸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당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개시 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전 법인전환은 건설업자 등의 법인전환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5년 이상 임대한 뒤 법인전환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지만 5년 미만이면 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해당 구역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으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공사업용토지 양도 시 감면세액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 법인세법 제59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년 말 이전 면허를 받은 매립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말까지 양도하면 전액 면제되고 1990년부터 1994년 말까지는 50% 감면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며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과 면제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 감면된다. 공공용지 특례법상 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적용되며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토지에 심은 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로서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잔디는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신공장 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양도·준공 및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이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면제된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할 때 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이전·양도 순서별 기간을 충족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적용한다. 공장 일부를 임대했다면 총연면적 중 임대 연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취득·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건설임대주택과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를 시작한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기한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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