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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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22건

조세특례 1,02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22건 · 11/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개정됐나?
귀 질의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의 내용은 붙임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개정 내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에는 개정 여부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경농지 면제규정의 내용은 별도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66
502 감면신청 후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양수인이 적법하게 감면신청하고, 적법하게 감면신청 된 양도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를 양도자로 감면신청한 뒤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신청 사실이 없는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양수인과 감면신청된 양도자가 모두 적법하게 감면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29
503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18
504 재개발조합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하면 감면되나?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96
505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구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9
506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농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48
507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면제되나?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05
508 어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가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필요한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44
509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때의 취득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특정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감면상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영 제155조 제17항 각호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적용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39
510 특례기간 전 신축주택 계약도 10% 특례가 되나?
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전에 신축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365
511 건설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335
512 신축주택 감면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의 의미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을 뜻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269
513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와 소유주택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270
514 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에서 결손금이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서 결손금이란 세무계산상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과 익금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040
515 신축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택임대업을 할 때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4-12002
516 잔금과 등기 후 신축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924
517 임대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며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618
518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허가와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친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523
519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을 수령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75
520 승계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고 보유주택 양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04
521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감면 규정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43
522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는 지적고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편입일은 지적고시일이며 면제 여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 여부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581
523 서로 다른 감면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감면조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감면신청이 적법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두 감면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과 공장 이전 감면은 감면 요건 및 신청규정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549
524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신고의무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22
525 입주 이력 주택의 장기임대도 감면되는가?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는 규정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임대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103-10048
526 완공 아파트를 개인에게 사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 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279
527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시 법인이 증여재산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시 증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금액을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쓰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65
528 청산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이며 작성 방법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 문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61
529 양도소득세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에 관한 감면규정이 중복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3-0…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해당 통칙의 참조로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566
530 기존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해 이전하면 감면되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508
531 노외주차장 부지 수용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가?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에 노외주차장 부지로 협의수용된 토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소득에는 세액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취득일·수용일·수용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82
532 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92
533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에게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21
534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11
535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을 팔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 과세이연과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모두 적용받은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056
536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2000.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를, 채권 수령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관계 법률과 서류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39
537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 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의 농지를 처(妻)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모의 대리경작이나 비거주 남편의 농지를 아내가 경작한 경우는 본인의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13
538 법인전환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최저기준은 무엇인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기준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002
539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02
540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인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입주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48
541 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세액감면을 받나?
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적용 조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규정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서 없이도 감면된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중소사업자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665
542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80
543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839
544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38
54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799
546 1988년 준공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준공된 주택 2채를 취득해 임대할 때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감면은 일정 기간 신축·취득된 주택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46
547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46016-178
548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78
549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69
550 벤처기업의 구주도 주식교환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주도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감면 규정상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05
처음789101112131415끝 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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