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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51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7
152 별도 지급금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매도 대가인지 여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금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인 매도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8
153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0
154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그 밖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1
155 공사 중인 시설물 양도대금은 토지가액인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공 중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97
156 주식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3
157 배우자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6
158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토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4조제6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20
159 매수자가 대신 낸 조정합의금은 양도가액인가? 매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조정합의금 중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 양도소득세-200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신해 지급한 조정합의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위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357
160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제7항 (일시퇴거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325
161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임야의 각 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98
162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임업 사업자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 2는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817
163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091
164 부와 동일세대인 2주택도 특례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와 동일세대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사유가 발생했다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8
165 대금의 지연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13
166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되고 2년이상 거주한 종 양도소득세-2009.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보유·거주·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하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38
167 수용보상채권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보상을 채권으로 받은 때 실지양도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실지양도가액은 실제로 주고받은 거래대금 그 자체를 뜻한다.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43
168 법적 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포함) 해당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 전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09
169 자녀 취학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취학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05
170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3
171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원가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매입원가 처리를 물었다. 매도자는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매수자는 매입원가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대금 외의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374
172 공장 울타리도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공장의 울타리는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울타리를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울타리는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울타리를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54
173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인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매도자는 대신 지급된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는 해당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19
174 국외자산 양도가액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8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7
175 합의금과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 부담 합의금과 소송비용이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경제적 실질상 양도와 대가관계인지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공제항목에 따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자본적 지출이지만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9
176 환매조건부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콜옵션 계약으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환매”조건부 거래인지 “양도담보” 거래인지는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계약에 따른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거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양도담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후 지급·수령액은 양도가액에 가감하고 재취득 추가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제1항 (양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9
177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5
178 시행사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3
179 매도자가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41
180 매수자가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200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매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42
181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05
182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는 어떻게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0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수용되어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1가구에 해당하면 그 가구 양도가액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562
183 임야와 임목을 함께 팔면 가액을 합산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91
184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 취득자가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12
185 한 주택 양도 직후 남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A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에 3년 경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앞선 주택 양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09
186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200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80
187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97
188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지소요된 가액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된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93
189 양수인이 인수한 양도인의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42
190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또한 시가산정 기준일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06
191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주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09
192 일부 수용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범위와 별도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피해 보전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일·고시일·면적과 보수비의 피해 보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0
193 토지와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5
194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양도소득세-2008.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076
195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가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 양도소득세-2008.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 든 거래가액이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포함되는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과 관련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073
196 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5.11.29. 취득 후 재건축되어 2002.6.28. 준공됐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28
197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양도가액 6억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8.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884
198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토지와 관련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토지 취득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11
199 교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3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7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5
200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과 보유·거주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되 지정 지역 주택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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