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9.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의 압류와 사해신탁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는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등기일 이후에는 압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고 신탁했다면 수탁자가 선의여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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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시효 완성 후 압류에도 중단효력이 있는가?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9.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교부청구·압류·수색이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중단효력이 있고, 완성 후에는 효력이 없다. 결손처분이 시효 완성 전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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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됨
국세기본지방세법199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조세가 경합하면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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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압류 주식 소송비용은 체납처분비인가?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1998.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비용이 체납처분비인지 물었다. 그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가격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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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수증재산 처분 후 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가?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해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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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유가증권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점유하지 않으면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8.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공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 발생한다.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없어 후속 공매를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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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체납 시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수증자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재산을 처분하고도 부족분이 생기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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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완료된 공매의 매수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완료 재산의 매수인이 공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와 공매가 정당하고 소유권도 적법하게 이전되어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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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1998.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압류의 유효한 존속이 소멸시효 중단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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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명예퇴직수당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199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압류 가능 범위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며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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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1998.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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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등기로 압류가 해제되나?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1998.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신탁해지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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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한까지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하나요?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납부·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관계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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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이미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국세우선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압류할 수 없고 국세우선권도 행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45조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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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감액 후 재경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은?감액결정하였다가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세액을 감액한 뒤 재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재경정결정으로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확정세액 일부를 감액했다가 다시 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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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근저당된 공매대금은 어떻게 배분하나?압류된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공매시 배분방법에 대한 것은 질의회신으로 처리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국세기본-199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압류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방법을 물었다. 주장한 배분방법은 합당하지 않으며 질의회신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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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으로 압류해 공매할 때 집행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체납처분은 가압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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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나?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8.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그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않는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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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난 뒤 점유한 출자증권 압류는 유효한가?출자증권을 압류함에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1998.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 없이 압류한 출자증권을 소멸시효 경과 후 인도받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 점유했다면 압류 효력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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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고지서를 발송하면 압류가 유효한가?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해당 압류는 유효하다. 원문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을 압류 유효성 판단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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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을 지자체에 증여하면 해제되는가?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해제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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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 후 고지서를 보내면 압류가 유효한가?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요건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압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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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만으로 보전압류 효력이 유지되나?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전 보전압류 후 3월 이내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송달 효력이 이후 발생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판단 기준은 압류로 징수하려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3월 이내 발송했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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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결손처분 취소 시 기존 압류는 계속 유효한가요?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추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외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의 취소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압류는 해제 전까지 유효하다. 해당 시점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에 따른 취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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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어떻게 압류하는가?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물었다. 출자지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해당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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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가요?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1997.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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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되 명시된 과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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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로 매매일을 앞당기면 압류가 무효인가?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함
국세기본-1997.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전으로 정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도 관할세무서의 압류는 유효하다.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로 발생하며 압류 당시 재산이 등기상 신소유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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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7.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이후 취득 재산을 발견해도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새 재산이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나 취득자금이 결손 전 재산이나 자금이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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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독촉기한까지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국세기본-1997.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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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생긴 국세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나?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되므로 압류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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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가세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1997.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국세징수권 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고지세액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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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활동비도 압류가 제한되나?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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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국세로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7.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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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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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는 언제 배분요구를 해야 하나?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공매대금 배분요구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 자체에는 공매대금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다. 배분받으려면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별도로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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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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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압류 부동산은 해제되나?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을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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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미송달·독촉 없는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나?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1997.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독촉절차가 없는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미송달 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효력이 없지만 독촉 없는 압류는 취소 전까지 시효를 중단한다. 독촉 없는 압류는 적법절차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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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경락대금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
국세기본-1997.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뒤 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의 체납국세 경락대금 배분순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재경원 기법46003-9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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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 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나?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 후에도 상속세를 체납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 요건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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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배분되나?배분대상은 압류관련 국세등, 교부청구관련 국세등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매각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 및 임금등인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대상을 물었다. 압류 관련 국세와 교부청구된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 및 담보채권 등이 배분대상이다. 보증금 일정액과 임금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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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없이 한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7.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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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뒤 나머지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현금이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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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전 다른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는가?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한 재산의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강제집행 재산이 경락됐지만 배당 전이고 다른 압류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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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중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디에 충당하나요?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함
국세기본-199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교부청구 후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압류재산의 경락 후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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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양도 후 압류는 유효한가요?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압류한 경우, 압류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1997.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임대보증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당시 일정한 방식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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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고지된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7.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전 소유자에게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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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7.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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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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