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부동산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초과신고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발생일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2
1년 이내 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3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1,704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약정한 가액이다. 여러 자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705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별 과세기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의 토지·건물 양도차익과 손실은 자산별 과세기준과 관계없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6
합의된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가액에 따른다.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평가·합의, 가액 변경 및 대금결제의 실질을 확인해 판단한다.
1,707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섞인 한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8
건물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신축에 소요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9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상속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각 기준시가를 원문에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
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교환에 의하여 실직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한쪽은 환산하며 목적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1
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1,712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매수자에게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다.
1,713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실지취득가액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기준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714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합산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면제되지만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5
상속·증여 자산의 실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6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취득·양도 시점별 배율이 조사돼 있으면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
옛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원문이 정한 가액을 합산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8
비상장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주당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당 양도가액은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사전 명의개서 또는 대물변제 시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1,719
인수한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일정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
점포를 취득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양도이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증빙을 제출하면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
양도차익 산정방식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방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산출금액을 더한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은 실제취득가액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
신탁 수익자 명의의 유상 변경은 양도인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 이라 함)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과 수익자 명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수익자 명의 변경등기일이다.
1,723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와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매수자 부담 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1,724
계약서 밖에서 받은 금액도 부동산 양도가액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표시된 양도가액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외에 별도 약정으로 받을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양도대가인지 사례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725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투기성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6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주식은 규정상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음수이면 액면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727
공장 이전 감면요건과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감면요건과 요건 미충족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사업개시와 구공장 전부 양도를 마쳐야 면제받을 수 있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728
자경농지 면제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1976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하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면 1977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여부와 취득가액 확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9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일정한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1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
상속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만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의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 나목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상속세과세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3
허위계약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해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1,734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5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양도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
대토농지 가액이 절반 이상인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경장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교대상 농지 모두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농지대토 요건 중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7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실거래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자가 두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 실가를 모르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실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8
미등기 토지를 유상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토지 등 자산을 유상 이전하거나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하며 비과세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739
법인에 양도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0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약정에 따라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만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부담 약정뿐 아니라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1,741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부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2
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취득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다.
1,743
토지만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1,744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01.01 현재의 취득가액은 『1. 1986.01.01 현재의 시가와 취득당시 실지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1,745
회원권 양도 제한 해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양도가 제한된 자산의 양도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위해 납부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가 제한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4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사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7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정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문 절차가 필요하다.
1,748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계산방법을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9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을 뜻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1호에서 규정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불문하고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고시의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이 어떤 가액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과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0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양도분에서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