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특례매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반환한 뒤 특례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특례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당초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1,302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1,303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못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4
경매 부동산은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나?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을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고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 신고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5
토지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 적용하나?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것으로서,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와 신축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신축 후 1년 내 양도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건물은 신축 후 1년 내 단기양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1,306
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택이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7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8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신고 때 적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조사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참고했다.
1,309
법인 전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0
매수자 행방불명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1,31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시가를 적용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1977.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같은 영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 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그 기간의 재건축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
확정신고기간 전 낸 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접수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시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반려되지 않고 접수된 신고서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생긴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효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5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성립 후 새 세법의 소급 적용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성립 후의 새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ㆍ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317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아파트 양도와 단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87년 5월 취득 아파트는 2001년 4월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318
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계산 방식, 자경농지 감면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분할 양도가 사업적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
양도토지의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1,320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주식의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미신고 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 가산세는 미신고 소득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1
의제취득가액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과 생산자물가상승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직전일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1,32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계약서는 사본제출)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가액과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예정신고나 부동산 양도신고 때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323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당해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분기 말일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1주당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명세서 기재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1,325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6
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중인 상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 건물 또는 취득 전 상가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고, 취득 전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1년 초과 보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취득 전 권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7
경락 공장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이 경매 전 감정한 감정가액과 다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안분 계산은 공장 전체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락가액과 사전 감정가액이 다를 때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의 안분을 물었다. 공장 전체 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경락 대상 공장은 부동산과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1,328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주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세서상 금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지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고, 채무상환 관련 감면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
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평가가 정당한 가치에 따른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330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
신축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신축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는 1년 이상 보유했지만 건물은 신축 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332
의제취득일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문 1)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 후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3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4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5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나? 소득세법 제96조의 제1항에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호의 시행은 유보 중이며, 1세대 구성원은 동일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6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임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
의제취득일 전 지분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
1년 내 부동산 양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자문을 거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339
양도 당시 잠정 거래금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당시 정한 잠정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대금으로 거래하는 금액이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0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환산가액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1
증여토지를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및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2
납부지체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납부지체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론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43
2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에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1년 이후 양도분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4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까?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
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되는 취득일이 있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도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46
비상장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은 누가 판단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 금액은 계약서와 금융사실 등 제반 상황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
명의가 엇갈릴 때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계약서와 대금 흐름 등을 종합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
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지만 2001. 1. 1 이후 수용 등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9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수리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0
경품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무상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무상취득과 관련해 과세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