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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3건

양도소득세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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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양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원칙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과 그 외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102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철거 후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해당 일자를,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76
103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343
104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6
105 구주택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며 이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헐고 신축한 뒤 5년이 지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분모에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에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5
106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5팀-43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6
107 미분양 신축주택을 장기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52, 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임대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회신에는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52(2009.10.26.)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0
108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3
109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8
110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토지를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재개발로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624호, 재산세과-350호 및 재산46014-228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4
111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4
112 정비사업 겸용주택의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용주택(주택면적〈 주택외면적)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전후 양도차익과 주택·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표1 또는 표2를 적용한다. 각 공제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신축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3
113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멸실된 뒤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9
114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신축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서울 주택의 거주기간이 양도일 현재 2년 미만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5
115 감면 신축주택도 다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가액 및 거주자의 뜻을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5
116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나눠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노후하여 재건축하거나 호 수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후한 신축주택을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6
117 주택과 입주권으로 받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받은 1채의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제공해 받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종전 주택 부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입주권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9
118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감면세액 관련 세금을 물었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5년 시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2
119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2010.1.1.이후 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이후에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면제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뺀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5
120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4
121 같은 날 주택 두 채를 팔면 순서는?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2년 말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과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
122 두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머지 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두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
123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증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한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건축법 시행령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증축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05
124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5
125 미분양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2
126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5
127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이나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36
128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거주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6
129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7
130 1년 미만 보유한 재개발주택 세율은?
토지를 보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를 보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4
131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요?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고급주택 여부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고 다가구주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29
132 겸용주택 신축 시 과세특례 범위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과 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14
133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양도하는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78
134 착공신고만 된 토지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가 착공신고했지만 실제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미착공한 토지를 명의변경받아 정해진 기간 중 최초 착공해 주택을 완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소유자가 실제 착공했거나 200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일부 양도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3
135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8
136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
137 분양권이나 입주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입주 상태와 고가주택 여부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간 중 최초 계약하고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1
138 재건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자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부수토지 일부를 제외한 부수토지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뺀 금액이다. 부수토지 일부를 제외한 부수토지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76
139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30
140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32
141 신축주택 취득 5년 뒤 기준시가는 무엇을 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식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4
142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급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61
143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공사에 착공한 날은 건축주와 건설사업자간의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나 당해 서류상의 착공일자와 실제 착공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특례 적용을 위한 공사 착공일 확인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서나 시방서 등으로 착공일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상 착공일과 실제 착공일이 일치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16
144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대상 주택은 입주권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86
145 특례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6
146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고가주택(고급주택)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묻는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01
147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5
148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감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2
149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신축주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7
150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br />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해도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감면한다. 그 소득은 입주권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신축주택 평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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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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