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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령§154①(1)의 거주기간은 혼인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령§155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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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상시 주거용 사용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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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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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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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일부 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해 신규주택 2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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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2025.2.28. 소득령 개정 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은 세대가 신규주택 양도 때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에는 같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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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매도계약 주택도 보유주택인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매도 잔금 수령 전 신규주택 계약금을 지급하면 무주택 세대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잔금 수령 전이면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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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말소·임대기간·주택 요건과 5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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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이 멸실되면 전입기한이 달라지나?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양도소득세 - 202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이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을 물었다. 전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사 및 전입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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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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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 주택에 신규주택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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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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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분은 언제 추징하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경과에 따른 추징 가능 시점을 묻는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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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부모 세대로 전입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가진 부모 세대로 전입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먼저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전입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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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5년 내 잔존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부수
양도소득세 - 202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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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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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3년 뒤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 시 중첩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무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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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 2024.03.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해 B주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의 최초 양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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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양도소득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인용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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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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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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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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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나?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내 주택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 내 상속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없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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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지의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근무상 형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이전은 같은 조 제8항의 사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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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어떤 거주요건을 보나? ’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B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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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지분의 세대원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해당 입주권을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종전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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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
양도소득세 - 202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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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어떤 1주택 특례가 되나?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
양도소득세 - 2023.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제155조제1항과 제156조의3제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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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이후 주택 C를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B의 취득·주택 A의 양도 시기와 개정 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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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3.1.12. 이후 양도분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공고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요건을 갖춘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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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5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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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임대기간 연장 시 전입기한도 연장되나?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전입기한도 연장되는지 물었다. 연장된 계약이 전입기한 연장 대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고려한다.
33
재기산 보유기간 미달 종전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2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보유기간이 재기산된 종전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34
기존 거주주택 과세 후 신규주택은 비과세되나? 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기존 거주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전, 신규주택은 그 이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여러 특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36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기한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기한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37
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과 신규주택 취득 시 허용기간을 물었다. 신규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오피스텔 거주요건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8
무주택 때 산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2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에는 1년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구체적인 세부 집행원칙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해도 2주택 특례인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정해진 사유 외의 이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일부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이다.
40
분양권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BR/>
양도소득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질의의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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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BR/>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입기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의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08.09.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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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 현재 소득법 §89①(3)가목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
양도소득세 - 202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43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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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의 10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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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신규주택의 이사·전입기한을 물었다.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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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해도 종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2.09.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신규주택 지분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양도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한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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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 계약일에 공고되면 일시적 2주택 기한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공고일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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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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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한 종전주택은 표2 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2.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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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한 뒤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제시된 사실관계와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