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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상수입은 언제 어떤 환율로 신고하나?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2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얻은 수입의 귀속연도와 환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확정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해당 자산 매매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선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시에는 그 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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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지급받는 인적용역 대가의 귀속연도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 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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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202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특허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인도·사용된 경우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당시 대금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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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25.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계속 받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자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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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소득세-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다.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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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퇴직한 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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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가압류로 가압류권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불법행위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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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의 ‘판결이 있은 날’은 언제인가요?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이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는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때 확정되는 것임
소득세-2025.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시기에서 ‘판결이 있은 날’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확정 시점을 묻는다. ‘판결이 있은 날’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될 때 확정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4 다목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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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약정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언제 귀속되는가?상여 등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근로 대가가 약정시점보다 늦게 지급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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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은 자사주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2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은 자사주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는 근로소득이며 주식 수와 지급기일 확정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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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이자는 기타소득인가?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금전인지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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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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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닌 자의 과세인출주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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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중간지급 시 수입시기는 언제인가?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퇴직소득중간지급의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과 중간지급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 중간지급분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퇴직소득중간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사유 등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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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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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은 언제 귀속되나?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소득세-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가격 청구권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다. 조건 달성과 대가 지급의 확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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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대가를 뒤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인적용역 대가 일부를 사후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각 날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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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언제 귀속되나?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인이 당해 연도의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수입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당해 연도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되면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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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임직원 주식인센티브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소득세-202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인센티브계약 수익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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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2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잔여연금을 청산하며 받는 4년분 연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로 본인이 잔여연금 청산을 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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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현물로 받은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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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이 지난 뒤 받은 비금전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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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현물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실제 지급받은 현물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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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소득세-2022.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받은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고 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부여 시점이 수입시기이다. 조건 성취 시 이미 받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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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2020.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비계량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확정 여부는 지급관행과 임금교섭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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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능을 활용한 음원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용역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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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정산 약정 시 영업권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19.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잔금을 청산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 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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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성과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9.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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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으로 추가 지급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2019.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반영해 추가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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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지원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나?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소득세소득세법201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시행사에서 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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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서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선수가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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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8.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받을 때 수입시기와 원화 환산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수입시기 후 환전으로 생긴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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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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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소득세-2017.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용역계약을 맺은 프로야구선수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수 외 입단보너스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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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채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소득세-2017.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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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가?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소득세-2017.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채권의 약정 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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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수입시기와 공동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소득세-201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실제 용도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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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매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와 개발·공급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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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인식하고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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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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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에서는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제조 기타 용역(건설업 등)의 제공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가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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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소득세법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는
소득세소득세법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에 대한 수익 인식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정해진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비교하여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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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확정된 영업권 대금은 언제 귀속되나?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소득세-2015.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감정평가로 영업권 대금을 확정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이후 감정평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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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받는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만기에 지급받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임.
소득세소득세법2014.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등의 이자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관련 규정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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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주의 공제부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동 퇴직공제금은 기 퇴직공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며 기존 퇴직공제금과 합산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부정 수급으로 환수되면 당초 과세표준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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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내근직원이 받은 보험모집수당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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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은 특별공로금의 소득과 수입시기는?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매년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이 근로소득 수입시기임
소득세-2013.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경영성과 기여로 약정한 특별공로금을 판결에 따라 퇴직 후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다. 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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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13.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투자한 뒤 받는 이자와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일부 회수 시 원금부터 상환한다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수액에서 이자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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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3.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해 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퇴직연금 지급 전 또는 급여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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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소송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소득세소득세법201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관련 소송 결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수계약의 수용가액 차액과 함께 법정이자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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