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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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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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자에게 받은 기부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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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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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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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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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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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연금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1차 안분하고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2차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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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먼저 안분한 뒤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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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속적 수익사업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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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익단체의 계속적인 수익사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계속적인 수익사업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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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인 소유 박물관 관리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사용인을 상주시켜 관리할 때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이 아닌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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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타인 소유 박물관을 관리하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관리 인력을 상주시킨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박물관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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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구내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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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재화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해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한 공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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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세사업에 쓰던 공단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사업용 건물은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건물 임대·관리사업도 계속적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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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격시험 전형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받은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의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아 관광종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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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위탁받아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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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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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에 쓰던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건물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두 거래 형태에 따라 결론을 구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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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회사무처법상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국회사무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 규정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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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교단체의 실비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회원에게 받은 체육시설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시설을 회원이 이용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원가상당액과 동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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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직영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례식장 직영 수입은 수익사업이므로 사업 추가 개시 시 업종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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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무상 기관지의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 공급하는 기관지의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기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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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교회가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을 증축해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격 구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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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원 시설을 대리 운영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수탁계약으로 공원 시설을 대리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에너지관을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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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저작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가 음악저작권자에게 받는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관리 대가로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대리·중개·신탁관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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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음반제작 명의 대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음반제작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공익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다른 음반 제작·판매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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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진흥 목적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의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익사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 |||||
33 관광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등록 업무의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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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등록 전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신청 전에 구입한 기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사업을 하려는 학교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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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문 발행권리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일정한 간행물 발행권리의 양도는 면세된다.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됐다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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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관리공단의 수수료와 배분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받은 수수료와 그 배분금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류공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공급받는 업체에 주는 배분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회계를 구분정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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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라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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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연구소가 자체 개발 시험기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시험기를 제작·공급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적으로 제작·공급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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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익단체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된다. 계속 운영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한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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