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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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9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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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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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보조금 무상지원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을 무상지원비로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보조금을 구분경리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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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과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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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icro-credit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icro-credit 자금지원사업의 이자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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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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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도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진흥재단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이므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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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교회의 증여받은 고정자산 처분 및 임대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과 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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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용도변경 지가차액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반복적이고 제재조치로 불가피한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환수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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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지출도 증빙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관련 장부와 지출증빙을 갖춰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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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중소기업 자금대출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주무관청이 승인한 대출금리로 시행하는 해당 자금지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창업지원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대출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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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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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학교 운영과 보조금은 수익사업·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의 수익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경영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과 해당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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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대출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이 승인한 대출금리로 수행하는 해당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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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재단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토지사용료와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수익사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고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 시기에 따른 세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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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수익사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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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의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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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고유목적사업의 유료 입장권 수입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 입장권을 판매한 수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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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조합원 초과지분 부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대상 토지·건축물 공급과 최종부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자기지분 초과분의 최종부담금은 익금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인지와 조합원 무상지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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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비영리법인의 광고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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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양도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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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협회 경상회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단체에 납부하는 협회비가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원 자격의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교부하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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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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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대신 지급받은 저소득층 진료비도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비를 기부금단체가 대신 지급한 경우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의료업 법인이 환자를 진료한 후 그 대가를 기부금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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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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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투입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처분소득 제외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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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건물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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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수용된 학교 교육용 부동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육용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처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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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시작하며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승인일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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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5년간 쓰지 않은 준비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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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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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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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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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와 관련 지출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시설 부대사용료와 시험감독관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이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인지는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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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유치원 운영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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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과 그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근로자를 상대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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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 대한 토지·건축물 공급과 공사대금 대물변제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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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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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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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고유목적사업 토지를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건축용지로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전입 자산은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자산가액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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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과세하고 구분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범위와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며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눠 별개의 회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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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법인으로 승인된 교회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고유목적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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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반분양 수입은 수익사업이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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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임대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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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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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종중이 사용하던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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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계약에 따른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계약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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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위·수탁운영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위·수탁운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위·수탁운영 용역의 대가로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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