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임대업 비영리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제시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2
계약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 기장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학술연구법인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전에 계약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한다.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703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199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위탁업무 수수료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차장 관리·운영과 위반차량 견인·보관 업무의 위수탁계약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04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해당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705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인가? 학교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은 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공무원연금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재해부조금 등에 쓴 경우 기부금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대상 지출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07
국립대학교병원이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립대학교병원이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관에 따라 병원기금 조성과 대학병원 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인 경우이다.
708
비영리 방송회관의 임대수익도 과세되나?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임대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임대사업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이다.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유상 임대관리계약으로 운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9
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나중에 반환받은 회원권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관련 규정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0
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1
골프연습장용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2
목적사업용 토지로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이다.
713
학교부지를 잠시 수익사업에 쓰면 고유목적 자산인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시적 사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고유목적사업 자산을 겸용할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겸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겸용할 때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가상각의 기초인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겸용하면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5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는 수익사업인가? 협회가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제과회사에서 받는 로고마크사용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상실험과 로고마크 부착 허용이라는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해 받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717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영하는 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의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례식장을 직영하여 얻은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18
신문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협회가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신문의 광고수입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의 광고수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쓴 농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쓰는 농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단이사장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720
겸영 종업원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법인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 구분기준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가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복리후생비와 퇴직금 등도 포함한다.
721
비영리법인 직원급여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
법인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급여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각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되면 수익사업 비용, 비영리사업에 관련되면 비영리사업 비용으로 한다.
722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 학교법인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3
통계정보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정보제공의 대가로 받는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가를 받고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4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묻는다. 해당 특례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만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부동산 양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725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소득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26
승계한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승계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 이행한다.
727
수용된 학교재산 처분은 수익사업소득인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진입로 수용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관할청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
거주자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뒤의 법인세와 임대용역 과세를 물었다.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장기 임대대가는 계약 월수로 안분하고 확정 차액은 공급가액 확정 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729
미사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이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낸다. 다만 매각자산의 이용실태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30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 (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위임 품질검사로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내화구조 시공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31
수익사업 자산 전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법인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준비금을 설정해 즉시 사용한 것으로, 단순 전입하면 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32
법인 승인 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뒤 부동산임대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임대수입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관련법령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733
시험분석 용역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용역을 제공하고 석탄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분석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험분석 용역을 생산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734
준비금 조정명세서 소득금액은 어떻게 쓰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갑)] ①소득금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시부인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별지 제2호 서식 106란]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소득금액 기재 방법과 설정 한도액을 물었다. 소득금액란에는 준비금 손금시부인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한다. 수익사업내용이 없는 두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735
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시설관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는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업종이 다른 사업 사이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정밀안전진단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안전진단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
세무사회의 연수교육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세무사회의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38
목적사업에 쓴 수익사업소득은 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
법인세 - 1995.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쓴 수익사업소득을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9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사업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부속병원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
비영리법인의 골프장 시효취득이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장 사업에서 얻은 자산 시효취득이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표 사용료도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료의 수입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받는 Woolmark 사용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권자들로부터 징수하더라도 위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2
비영업대금 이익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업대금은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소득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융자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43
추가 의료업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 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추가 의료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일부 사업 개시 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744
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처분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전으로 일시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
중소기업진흥기금용 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 재원 등을 위해 발행한 복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 등을 위해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발생시키는 복권 수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아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 18조 제 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행하는 연수사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로 설립된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본다.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8
비영리 부동산의 수익사업 전입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양도 시에는 일정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9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 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이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업무 단위별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당해법인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당기순이익을 손금에 넣거나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당기순이익 손금산입이나 면제 규정은 없다. 과세표준은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법인 전체의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