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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관 이전 전 산 종전주택도 지방이전 특례되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수도권 A아파트를 양도할 때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B아파트를 취득하고 5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수도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31
2 치료로 수도권 밖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치료 때문에 주거를 이전했는지는 이전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304
3 고시 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 개시일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으면 가목과 나목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합계액으로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53
4 공공기관 이전 후 퇴직해도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⑯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후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 전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가 이전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968
5 기관 이전 뒤 수도권 주택을 사도 특례가 적용되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 후 종사자가 수도권 내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관 이전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16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994
6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지의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근무상 형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이전은 같은 조 제8항의 사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489
7 임용 전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986
8 수도권 주택이 없어도 이전기관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전한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926
9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이전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종사자 1세대가 이전한 시·군이나 연접 지역에서 취득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107
10 임야와 거주지가 30km 이내면 사업용토지인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야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15.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거리 기준이 30킬로미터로 개정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678
11 수도권 주거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배율을 물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수도권 내 주거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650
12 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등의 밖에 있는 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해당 지역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후 남은 2주택은 별도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098
13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190
14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045
15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 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된다. 새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1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758
1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5일 전 상속 후 일반주택을 샀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면 다른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17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조부로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중 읍지역과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조부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령 §155⑦1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에게 면지역 주택을 증여받은 뒤 취득·양도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도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증여받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37
18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⑯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한 이전 지역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있는 1주택이며 분양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19 부득이하게 취득한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각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가진 1세대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수도권 밖의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는 근무상 형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85
20 근무상 취득한 지방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특례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특례대상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1 공공기관 비종사자도 특례기간이 연장되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세대도 주택 취득 특례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한 1세대에는 2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지의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2 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배제 기준은?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별 기존 해석과 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 관련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범위를 제시했다. 질의 ①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23 임대주택 규정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은 2011.3.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5년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가정하여 문의하신 관련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시기와 향후 양도 판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후 양도를 가정한 질의는 실제 양도 당시 시행될 세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3
24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6
25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주택 중과의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여군 주택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시 또는 부여군 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3
26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5
27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취학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취학상 형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전원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0
28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저가주택을 1세대 2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일정 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의 군 및 읍·면 지역은 제외지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3
29 목포시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는가?
1세대2주택 중과 판정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에서 목포시 소재 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50
30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을 2008.10.7. 이후 양도하는 경우 1호 이상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면적 이하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했다면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52
31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칙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52
32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율(60% 또는 50%)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및 광역시 밖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4
33 공공기관 이전 2주택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공공기관 종사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적용한다. 적용 대상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8
34 동일세대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 이 상속받은 주택(A)과 그 외의 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2
35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36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
37 지방이전 종사자 주택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임원·사용인·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1
38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농어촌주택 먼저 양도시는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상속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
39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4
40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1
41 2주택 양도차익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에는 공제 배제와 50%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 소재 2주택 중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42 지방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이 1세대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43 군·읍·면 소재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법정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읍·면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과 지방자치법상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
44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일정한 주택이 중과 대상 1세대3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며 소재지와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45 농어촌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맞지 않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만 있으면 일반주택 특례를 판정한다. 2003년 7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과 수도권 소재 질의 주택은 해당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
46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특정 지역 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광역시 밖과 광역시의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47 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3주택 판정에 넣나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 중과세율의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서 일정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산정 목적의 주택 수에는 모든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정해진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
48 경기도 소재 귀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재한 귀농주택에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에 있으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있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9
49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중과 대상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일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50 재건축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중과세율(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주택과 수도권ㆍ광역시 밖 저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실가 신고대상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인 재건축 대상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수도권ㆍ광역시 밖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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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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