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소매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자기소유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점포의 업종을 소매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음식품 판매는 음식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요?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품 공급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조리해 소비하도록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3
농협의 식품가공사업과 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정 지역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냉동 고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간이과세자가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경정시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간이과세사업자가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소매업에 적용되는 비율은 ’98년 1ㆍ2기에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한국조폐공사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동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다만, 부대사업을 제외하며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함)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과 관련한 공급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대사업은 제외되고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하면 사업 양도인가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소매업에 쓰던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해 소매업을 계속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그 일부에서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은행의 승인받은 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은행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인받아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시지역 배합사료 판매에 세금이 붙나?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 소매업자가 배합사료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은 면제되며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종전 규정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7월 1일 이후 시지역 소매는 과세되지만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농·수·축·임협 소매업은 지역별로 면세되나? 농・수・축・임협을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주 읍면지역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를 면세함.
부가가치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7월 1일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은 과세하고 읍면지역 소매업은 면세한다.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및 농어민 지원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60
무선호출기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 무선호출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매매총이익률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 소매업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물었다. 해당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원문에 연도별 매매총이익률이 제시되어 있다.
61
지점장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지점장’의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이고, ‘지점장’의 사업장은 ‘지점장’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장’의 사업 종류와 사업장 소재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는 소매업이며 사업장은 지점장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소매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음식료품 판매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을 분류함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판매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조리된 음식품을 소비하도록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5
소매업을 위탁운영하면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나?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더라도 종목을 추가하지 않는다. 해당 회답은 슈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66
미등록·무신고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경정되나? 개인 사업자가 1996년 1기 5,104,540원,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 유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 모두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다. 1996.5.28. 소매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매출을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이다.
67
타인 물품을 대신 사고팔면 위탁매매업인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소유자를 대신해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 위탁매매업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대리하여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상품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해당 업태는 소매업과 음식점업 중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58, 1996.1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업태를 소매업과 음식점업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할지 물었다. 원문은 업태의 구체적인 판정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58, 1996.11.09.를 제시한다.
69
사업장 없는 방문판매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비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70
접객시설 없이 빵만 팔면 어떤 업종인가? 다른 사업자가 제조한 빵만을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만든 빵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할 때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업태가 무엇인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공급 상대방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73
농기계 판매 대상별 증빙은 어떻게 다른가?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도·소매업자가 농민과 농협에 농기계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농협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농민인지 농협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진다.
74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하면 소매업인가? 자기 소유의 재화(상품)를 개인,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상품)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 소매업인지 물었다. 이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고, 판매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등록하며 판매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인이나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백화점 침대 대리점은 도매업인가 소매업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입점한 침대 대리점의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업종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76
위탁가공 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거래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거나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77
소매업 폐지 후 임대업이면 등록을 정정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소매업 폐지 후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군·읍·면 수협 소매업은 면세이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수산업협동조합이 군, 읍, 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의 군·읍·면지역 소매업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군·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등 소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보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겸영하는 사업자의 거래별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소매거래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한약도매상의 소매업 겸영이 적법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1
축산업협동조합의 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시지역에서 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제품을 사서 자기 책임으로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9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4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
회사 제품을 자기 책임으로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면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은 소매업, 신설사업장은 도매업으로 운영할 때 등록과 상품 이동 처리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상품을 옮기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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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가 재판매하면 간이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변형 없이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개인·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한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새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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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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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과 자체생산품의 업종은 어떻게 나누나? 제품 판매함에 있어 위탁가공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별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제조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제품과 직접 제조한 제품을 함께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묻는다. 위탁가공제품 판매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90
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공급 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 발급과 공급대가 등의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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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ㆍ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부동산임대·매매·소매 거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취득·판매 횟수와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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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의 소매분은 간이계산서 발급되나? 도매업과 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매부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경영할 때 소매부분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277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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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방문판매는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방문판매의 업종 구분과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최종소비자 방문판매는 소매업이며 도매업으로 등록됐다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등록기 미설치자가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해도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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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포목 등을 소매하면 사업소득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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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소매업을 추가하나? 음료를 도매하는 직매장에서 자기가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도매 직매장의 자동판매기 운영 시 소매업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매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면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으나 타인이 운영하면 그렇지 않다.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직매장인지 타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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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지 건물 임대 시 등록을 고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번지 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같은 번지의 건물을 임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 건물이 동일한 번지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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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등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공급 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임대관리 대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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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가 끝나나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겸영하는 도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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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소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정부에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콘택트렌즈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자가 콘택트렌즈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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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대지와 소매점 소재지가 같으면 한 사업장인가? 부동산임대업을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대지와 소매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을 때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두 소재지가 동일하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대지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소매업 사업장 소재지의 동일 여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