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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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0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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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은 언제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6.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잔금청산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3.10.5. B아파트 취득 때 2주택 보유 세대가 되어 ’2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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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2026.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신탁주택을 누구의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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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을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해주택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주택 수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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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받은 신규대출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상환한 본인 명의 신규대출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했고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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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받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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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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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매년 상환할 기준액은 차입금의 100분의70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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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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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환대출 때 차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이자상환공제를 물었다. 차입금 이전 과정에서 기존 채무자를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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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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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 상환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본다. 기준금액은 차입금 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7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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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명의 변경 후 배우자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주택과 본인 명의 차입금을 각각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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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세법상 별개 세대이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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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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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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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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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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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를 근로자가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본인 명의의 공동주택 차입금 이자를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입금 명의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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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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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출기관 직원의 저리 임차대출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은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속 근로자만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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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3.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도에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 중인 추가부담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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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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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인가 대안학교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2013.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의 해당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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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13.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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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때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제외 대상 면적을 뺀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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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2012.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 이자를 공제받던 거주자가 추가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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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0년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된다.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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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0년 지정기부금은 어디까지 이월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2.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에 한정된다. 그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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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2.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산차액으로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본다. 보험료는 지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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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대출을 여러 번 대환해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여러 번 이전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면 최초 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종전 차입금과 이전된 차입금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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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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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도 월세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금이자의 월세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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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한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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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담부증여 주택 대출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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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법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출기관이나 거주자에게 빌린 차입금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했더라도 차입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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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세영유아보육법2011.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은 보육료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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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소득세국민연금법2010.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반환일시금을 받고 재가입하여 낸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이전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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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쳐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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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말에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대출 이자공제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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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시력보정용 안경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시력보정용 안경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력보정용 안경 관련 의료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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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9.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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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제학교 졸업자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를 졸업한 근로소득자 자녀가 국외교육비 공제상 자비유학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가 교육감 지정·고시 학교가 아니면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 졸업자라도 지정·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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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초과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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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존주택 양도 전 받은 신주택 대출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 전에 신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을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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