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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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12건

조세특례 21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2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보험사가 낸 수리비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정비업소에 지급한 수리비에 대해 차량 소유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부분은 차량 소유자인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소유 차량을 수리하고 대가 일부를 보험회사가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5
52 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출자전환할 때 출자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주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53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
최저한세액 계산시‘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을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14
54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조합 투자는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직접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 등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5
55 여러 저축계좌의 해지추징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금융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를 5년 이내 모두 해지할 때 해지추징세액의 연간 한도 적용 단위를 물었다.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한다. 실제 감면세액이 해지추징세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60
56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없으면 최초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70
57 재개발 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0년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71
58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세대 범위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세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제9항에 따른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가입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대는 시행령상 세대를 말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96
59 만기 연장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을 연장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초 만기일 이후 해지한 경우를 포함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95
60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등 렌탈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렌탈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74
61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42
62 가입요건 미달 저축 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통보 후 해지될 때 추징 방법을 물었다. 해지추징세액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67
63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액이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가 법인의 비용이면 종업원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69
64 후불교통 체크카드 결제액은 직불카드 사용액인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카드 유형 구분을 물었다.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85
65 건축사 시험·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 공제되나?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와 증명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해당 법률상 수수료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49
66 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되나?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 연장한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2010.1.1.부터 2012.12.31.까지 납입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가입 시기와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21
67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식형저축의 분기별 납입 금액을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한다.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의 분기당 저축금 납입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18
68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19
69 당첨 후 해지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근로자의 해당 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지한 해당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청약저축 가입자가 규정상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10
70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도 저축공제되는가?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2006년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036
71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보건용역이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709
72 두 장기저축의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가입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 가입하면 두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금저축과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각 법정 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69
73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
 조세특례-2009.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재건축 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455
74 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돼도 소득공제되나?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7.12.31. 이전 가입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조건에서 공제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내내 무주택인 경우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54
75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
숙소임대료(관리비 및 식대 제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비와 식대를 제외한 숙소임대료는 제외 항목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61
76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가스요금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가스집단공급업을 포함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60
77 가스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료가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스제조·공급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73
78 가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나?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공제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244
79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2
80 발코니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급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급 발급할 수 없다. 공사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81 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인가?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 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 사용대가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정한도를 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8
82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면 소득공제되는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 또는 지로고지서로 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결제 방식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스요금도 시행령상 공제 제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83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1
84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등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의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85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내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0
86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
 조세특례소득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정해진 사업자에게서 20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282
87 발코니 공사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88 비영리 축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사단법인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현금으로 받은 강습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소년 축구 강습의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제외대상이 아니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
89 투자지분을 5년 내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투자원금을 5년 이내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지분을 5년 전에 이전·회수하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공제분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1
90 증권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404
91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각목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지급한 의료비 중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공제액의 계산을 물었다. 의료비 항목별로 구분하고 현금 지급분을 먼저 의료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92 배우자의 2000년 조합 출자금도 소득공제되나?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4
93 주식 매매 수수료도 소득공제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주식 매매 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190
94 주식매매 수수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낸 주식매매 수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3
95 국립대 외국어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되나?
국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 수강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한 해당 수강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의 수강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9
96 자동차 대여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자동차를 대여함하고 지급한 대여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한 대여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
97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가 실명 등록하면 사용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4
98 의료비 공제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 공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액은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구체적 계산은 제공된 예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6
99 2000년 조합 출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 과세되면 출자금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853
100 한국관광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전자상품권)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관광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관광카드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전자상품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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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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