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1
비과세대상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4,502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미등록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대상 공급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3
이전용 신축사업장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축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토지·건물 일괄 공급의 과세를 묻는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축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된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4
지점이 항공권을 팔면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여행알선 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판매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해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수수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항공회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지점에 지급한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습에 따른다.
4,505
본사 거래 물품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
부가가치세 - 199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발주·결제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4,506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했다.
4,507
사업용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등록전의 것이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이나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8
등기된 항공권 판매지사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인 경우 등기되어 있는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백지항공권을 인수받아 지사 등에 발송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 백지항공권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된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가 백지항공권을 지사 등에 보내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4,509
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와 영세율은 어떻게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화물 운송 시 운임 전액에 대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49와 부가22601-1403을 제시했다.
4,510
기부채납 건물은 언제 과세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기계산하에 건물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 타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이전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 교부한다. 건물 취득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11
신축 중 공급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토지ㆍ건물 등을 공급할 때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을 신축 중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12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제작한 창호를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제조업이고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13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분까지 합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은 합산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월합계는 해당 월 말일, 정한 기간의 합계는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4,514
공장용 자산 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나? 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본사에서 구입하고 운송편의상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으로 운송하게 하는 경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자산구입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장용 재화를 본사가 구입하고 운송 편의상 공장으로 직접 보내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15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익금과 손금은 사용 가능한 날부터 약정한 5년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6
임차인의 원상복구비 부담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원래상태로 복구할 것을 약정했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못하여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복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7
공급시기 후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18
자동차 수리와 번호판 판매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가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판매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수리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번호판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번호판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519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외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시 수입설비와 이에 대한 설비용역에 대해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4,520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당해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1
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 군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을 가진 군부대 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매점은 위탁매매가 아니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 수회 재화를 공급하면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22
폐업한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므로 회수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은 참고할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제시했다.
4,523
여행알선용역의 증빙과 계산서 발급 시점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부담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이 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실제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의 용역 제공 시 증빙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묻는다. 거래 증빙을 갖추고 역무 완료 시 등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524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운용리스의 경우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급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지위 양도는 과세되고, 금융리스 자산 이전은 과세된다. 금융리스에서는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5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6
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타인의 의뢰로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7
다른 사업장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미제출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에 대한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종된 사업장에서 하면, 주 사업장은 미신고된 것이나,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거래를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미신고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8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고 공동비용 전체를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타 회사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9
사업자등록 중 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도중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30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의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인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도 독립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31
폐업 후 공급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취소 이후 공급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88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32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과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과세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1인으로 등기된 25.7평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3
등록증 교부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534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4,535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536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완성도지급 중간지급 조건,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법정 공제대상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37
내국신용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에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2-2608, 1981.10.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538
공사 부산물로 충당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총도급금액중 당해 건설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부산물을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산물 처분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으로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9
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중도금을 먼저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연체료의 공급 시기는 연체료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조기 영수와 연체료 발생 시 각각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약정 수령일이 원칙이나 영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연체료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540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1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나?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반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소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계약금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2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면 매입자도 불이익을 받나?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경정이나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543
사원주택 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공사비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는 조합 앞으로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한다.
4,544
신공장 설비 매입세액은 어느 공장에서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건설비와 생산설비의 매입세액을 어느 공장에서 공제·환급받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는 기존 공장에서, 신설공장 명의분은 신설공장에서 처리한다. 신설공장은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4,545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6
외국간행물 광고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외국간행물에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영수증 등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간행물 광고게재를 대행하며 받은 광고료의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47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 - 199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별첨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548
대표자 명의 건물 세금계산서는 법인이 공제받는가? 신축건물을 법인대표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의 신축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9
운송주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타인의 화물의 운송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에게 운임금액에 대해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명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550
운용리스 시설 인계 시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과세사업자가 리스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해 주는 경우에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시설을 인도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