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와 영세율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17회신일 1991.04.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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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와 영세율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6

회답은 관련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49와 부가22601-140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자기 책임 아래 운송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화물 운송 시 운임 전액에 대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하나로 제공되는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운송주선업자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영세율 해당영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호 및 부가22601-1403, 1989.09.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

※ 국세청 부가22601-1403, 1989.09.28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영세율 해당 여부.

회답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영세율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호 및 부가22601-1403, 1989.09.28호를 참고함.

2.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

· 국세청 부가22601-1403, 1989.09.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403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22601-849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7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와 영세율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94)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