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03회신일 1990.11.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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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신용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7

재화 공급 시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2-2608, 1981.10.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에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이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608, 1981.10.06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수출 시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1265.2-2608, 1981.10.0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03 (<time datetime="1990-11-17">1990.11.17</time> 회신), "내국신용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35)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수출시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