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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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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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때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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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학원의 교재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운영자가 타 사업자의 교재를 판매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학원운영자는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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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의 취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빈번한 고정거래처 거래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 특례다.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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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대표자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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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 시기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는 면세로 계산서를, 1997년부터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7년 이후 공급분의 선수금도 1996년 말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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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고 얼마나 보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보존기간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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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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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미등록 본점·지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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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장기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이후 정산과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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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점 3은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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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자체 제조 부품을 직원에게 팔면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제조업자가 자체 제조한 부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자체 제조 가전제품의 부품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의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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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주민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거래분은 종전 수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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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확정신고 없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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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규정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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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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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세금계산서 없는 공동매입도 재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다른 증빙으로 매입한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받은 매입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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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보관용 두 매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받는자보관용 한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1994.07.01. 이후 일정한 전자자료 제출·보관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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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을 및 을·제3자 간 거래내용을 종합해 실제 공급관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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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면세 본사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본사와 과세사업 사업소가 있을 때 본사를 겸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본사를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으로 본다. 본사가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 지원 재화를 일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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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사업 확장용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사업 확장·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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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공동사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자 등록 서류와 한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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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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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공동주택 도시가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한 도시가스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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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의 관련 세액란에 적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교부분은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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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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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직영점 공급 때 주류판매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더라도 주류판매계산서는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류판매계산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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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건조해 가늘게 자른 오징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오징어를 가늘게 절단해 공급하거나 조미해 급식용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게 건조·절단한 것은 면세되지만 조미한 오징어와 급식용 공급은 과세된다. 조미한 오징어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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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사업양도 뒤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뒤 개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일 이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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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외국법인 지정 장소 인도 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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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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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받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송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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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조합의 재화 공급과 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화는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구매·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원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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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단일 색상 전산 세금계산서도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해 단일 색상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 색상으로만 인쇄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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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종친회 부동산 임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신축 건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제한된 공제를 적용받고 일반과세 규정을 원하면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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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임차자 사용 난방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사용한 난방용 열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난방용 열을 실제로 소비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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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장치를 이용한 경비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탐지장치와 전기보호장치로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경호 및 경비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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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빼고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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