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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출연자가 이사로 취임하면 과세되나요?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삭제됐다.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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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피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체결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액으로 안분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차감한다.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토지와 상속인 건물을 함께 임대목적물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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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발행주식총수에 우선주가 포함되나?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에서 발행주식 총수에는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발형주식총수에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산식의 발형주식총수에는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된다. 적용 근거로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산식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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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귀속 보증금을 토지 채무로 공제하나?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을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에서 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은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해당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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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상환 중인 상속 시설물은 얼마로 평가하나?상속재산인 시설물 및 구축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다만, 그 차감한 가액이 음수
상속증여세-1999.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해 상환 중인 상속 시설물과 구축물의 평가액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하며, 차감액이 음수이면 재산가액은 0으로 한다. 구체적인 답변은 재산46070-290, 1998.09.30 회신문으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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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과세되나?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이 출연과 함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출연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 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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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확정판결로 재산이 바뀌면 증여세가 붙는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 청구의 소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재산 변동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 내용대로 등기·등록과 채무상환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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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관련 반환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관련된 반환의무가 상속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확인되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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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나?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만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세법상 상속세 신고와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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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는?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하여 실제납부할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해 실제 납부할 상속세액이다. 그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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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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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된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국세우선권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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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와 처분대금 추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실제 수입액이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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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상속등기를 단독상속으로 고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 하나 말소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
상속증여세-1999.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협의해 장남 단독상속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부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세 대상이고 나머지 지분은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로 말소·이전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당초 등기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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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와 물납 수납가액을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물납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연부연납 각 회분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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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아니다. 명의신탁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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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금융재산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 등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증여 금융재산과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가산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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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공용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는가?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
상속증여세-199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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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5년 전 매도한 미등기 재산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5년 전에 처분했으나 이전등기가 늦어진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와 자금흐름으로 처분 사실이 명백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양도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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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이면 배우자·인적·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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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과세와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 상속재산에 과세하며 배우자·인적·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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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등이 없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후 6월 내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 등 가액은 시가로 보고,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인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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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과 시가가 없을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에는 2이상의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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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예금도 상속재산인가?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상속증여세-1999.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대여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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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예금은 언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9.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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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자녀가 낸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이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냈으면 아니다. 자녀 명의 계좌 자금의 증여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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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6개월 이내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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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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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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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하나?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9.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의무 불이행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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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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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몰랐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가?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존재를 몰랐던 상속재산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납세 외 목적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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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
상속증여세-1999.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총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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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볼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 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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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의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안의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금양임야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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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특정 부동산은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관리·처분 적합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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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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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나요?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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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에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구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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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액 없는 신축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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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의 복수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평가방법을 충족하면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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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기간 중 법령과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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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며,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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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사망 시 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부의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 및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자와 모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과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가 미혼인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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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증여 약정 부동산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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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수령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잔금 전 매수자가 투입한 조성비용과 개발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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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본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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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유증이나 상속인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출연한 뒤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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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인가?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해 평가한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회계처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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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후 물납할 때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199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할 때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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