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상환 중인 상속 시설물은 얼마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74회신일 1999.12.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 상환 중인 상속 시설물은 얼마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7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하며, 차감액이 음수이면 재산가액은 0으로 한다.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해 상환 중인 상속 시설물과 구축물의 평가액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하며, 차감액이 음수이면 재산가액은 0으로 한다. 구체적인 답변은 재산46070-290, 1998.09.30 회신문으로 대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시설물 및 구축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시설물 및 구축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다만, 그 차감한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은 0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와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에 주고 받은 질의회신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판단되어 동 회신문(문서번호 : 재산46070-290, 1998.09.30)으로 답변을 대신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46070-290, 1998.09.30

정제 정리

질의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 중인 시설물 등의 평가액.

회답

재정경제부장관과 주고받은 질의회신과 같은 사안으로 판단하여 재산46070-290(1998.09.30) 회신문으로 답변을 대신한다.

상속재산인 시설물 및 구축물은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그 가액이 음수이면 재산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70-29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74 (<time datetime="1999-12-07">1999.12.07</time> 회신), "할부 상환 중인 상속 시설물은 얼마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84)
원 제목: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한 시설물 등을 상환 중에 있는 경우 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