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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전환된 상가 처분은 비과세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
법인세 - 2022.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처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상가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정기예금 예치액은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상가가 처분일까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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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상가에도 분양가액 비율을 쓰나?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선택한 분양가액 비율 방식으로 준공 후 분양한 상가의 원가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호별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총분양원가에 실제 분양가액의 총분양예정가액 대비 비율을 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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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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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잔여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빠지는가?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1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사업에 쓸 수 없게 된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잔여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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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법인이 부담한 상가 등의 할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고객 확보를 위한 해당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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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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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상가신축 분양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용 토지 매입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사고 차입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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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철거 전 임대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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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거나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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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 토지의 자산별 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
법인세 - 200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ㆍ분양할 때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이며, 요건 충족 시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로 명백히 확인되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을 분양 완료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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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신축된 상가 등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투자회사가 관련 규정의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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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상가를 임대하던 중 노후화되어 재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착공전에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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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동일 건물 내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한 경우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 있는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공사가 확인한 실제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한다. 실제 상가와 주차장 공사비를 확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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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를 잠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개별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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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의 나목부터 아목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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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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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다. 법인세법상 다른 투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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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본점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경우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법인세법상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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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받는 임대료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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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적용 되나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토지는 지정된 과세대상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관한 규정도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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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아파트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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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한 신축 상가 분양권을 상가 완성 전에 분양할 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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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대금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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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상가분양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수한 신축 중 상가분양권을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축주에게 분양권을 일괄 양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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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나눠 팔면 언제 손익을 인식하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일괄 양수하여 이를 분할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할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일괄 취득한 뒤 분할 매각할 때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목적물 완공 전 분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예약매출로 손익을 인식한다. 손익 인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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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대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토지 매입대금의 지연 납부로 부담한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는 법인46012-3839, 원천징수는 서이460 13-11968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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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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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에서 계약 시점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완공 전 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완공 후 계약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로 손익을 인식한다. 각각 건설 등 용역제공 규정과 자산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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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가?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채권 포기인지 장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재계약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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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과 별도로 받은 개발비는 법인의 익금인가요?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익금에 해당
법인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법인이 광고·홍보 자금을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하는 개발비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분양수입의 일부인지 별도 홍보 등의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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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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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법인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에서 분양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분양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나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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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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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매입비용을 원가로 처리할 수 있나? 별도의 법인인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소재 ○○(주)가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설립 법인이 상가 분양·임대 관련 수익과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을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계약과 거래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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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반영하나?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법인세 - 200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양도와 손익귀속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익 반영시기를 묻는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계약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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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분양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
법인세 - 200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분양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한다.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분양가액 비율을 쓸 수 있으며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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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예약매출 상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착공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98.12.31이전 분양분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일 또는 사용일중 빠른 날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를 분할하여 수회 예약매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분은 정해진 사건 중 빠른 날, 1999년 이후분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귀속한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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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준공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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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가의 분양원가(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방법 또는 총 취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에 신축한 상가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으로 산정한다.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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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용도별로 달리 분양할 때 각각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총건축면적에서 해당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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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한 부동산을 나눠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법인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경매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 총 취득가액을 양도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취득면적에서 실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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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상가 할인액의 성격을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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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 1개동 중 일정부분을 일괄취득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는 경우로서 각 임대물건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관리하는 여러 임대물건의 직접 사용 면적 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는 총연면적으로 판정한다. 건물 일정 부분을 일괄취득해 나누어 임대하고 통합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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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원가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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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상가는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대상가가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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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총취득가액을 연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연면적 안분법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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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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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없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지번의 동일한 단지에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주거여건 등의 실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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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상가로 지급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대금을 현금과 상가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현금지급액과 상가의 시가를 합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금을 현금과 법인 소유 상가로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액과 상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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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상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두 방법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