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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명의의 화물차도 공동사업용 자산인가?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의 명의로 산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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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나?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남은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이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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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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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장부가액을 바꾸나?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소득세-2016.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을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에는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사망 후 상속인이 단독으로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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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수수료는 임차료에 포함되나?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인 ㅇㅇ이나 ㅁㅁㅁ @@번가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2016.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해당 임차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해 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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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소득세소득세법2013.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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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의 승용차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2012.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는 산입할 수 있으나 승용차 비용은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 사용되면 임대업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관련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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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
소득세소득세법2012.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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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소득세소득세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액이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함께 양도했는지는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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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소득세소득세법2010.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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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승용차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9.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쓰는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승용차 비용은 임대업의 규모·형태와 실제 사용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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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거주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바꾼 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 변경 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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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업장 건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자가 폐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개업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 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을 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200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사업장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구·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철거 건물 장부가액은 신 사업장 건물의 자본적지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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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200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담보채무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보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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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주차장법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신축 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해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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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바로 넣나?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주차장법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해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주차장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며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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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사업용 토지・건축물과 함께 허가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함께 양도하지 않는 허가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상 합산(합산하려
소득세소득세법2008.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허가권은 양도소득이고, 따로 양도한 허가권은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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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소득금액에 넣어야 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8.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기존 회신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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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과 따로 판 영업권은 어떤 소득인가?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 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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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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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폐기손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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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임차료에 해당하나?거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에서 사업용 차량의 운용리스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방식으로 사용한 차량의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이미 감안되어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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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7.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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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용 종돈의 감가상각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 생산용 종돈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돈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매각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취득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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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든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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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와 사업용 임차료는 주요경비인가?인적용역 제공자(학원 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학원강사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학원강사의 서비스용역 대가는 제외하지만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업용 임차료는 포함한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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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신고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입증하나?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 내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주요경비 입증방법을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와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별표 내용에 따른다. 고시된 증빙으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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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인가?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해외의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구입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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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은 필요경비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으로 아래층 임차인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누수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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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하거나 매매용인 주택은 재고자산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함
소득세-2005.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주택과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판매·매매 목적의 주택은 재고자산이고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자산 구분은 부동산의 매입 및 보유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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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인가?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의 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이전·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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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폐기 차손익을 소득금액에 반영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폐기・처분이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4.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소득금액 반영 여부를 물었다. 그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폐기·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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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이발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등록 전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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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인가?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2004.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판매할 때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질의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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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소득세-200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담보채무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보채무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고 초과인출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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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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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
소득세소득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수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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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1.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의 기초가액과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사업 상속 시 피상속인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상각방법·내용연수를 승계한다.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가액에 등록세·취득세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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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소득세법200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이후 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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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중도 양도하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에 당해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사업 제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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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철거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공사로 사업장 시설물이 일부 철거되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비·상품 감손·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고정자산 보상금은 넣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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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0.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으며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임대자의 계약해지로 임차자가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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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경락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토지ㆍ건물 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0.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해 구분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경락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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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취득일 이후 발생된 부분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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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명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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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 그 상각범위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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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금액에 넣는가?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중단으로 협력업체 등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 대상이 영업손실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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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시 고정자산 처분가액도 수입인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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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취득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포괄취득한 자산의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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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8.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여 계산한다. 일괄 구입한 자산은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경락가액을 개별 자산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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