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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법인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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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사용 국고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광역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의 건축공사에 사용할 사업용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1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다.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서에서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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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과 익금의 귀속을 물었다.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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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등이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상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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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해당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 등에 근거해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됐는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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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는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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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업체가 지급한 돈도 국고보조금인가?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화개발 주관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이 관련 법령상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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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에서 받은 지원금이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법정 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하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법정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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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장치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시설장치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사용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한다.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열거된 법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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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 가능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입지보조금에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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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기간에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받은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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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한 내 사용했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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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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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입지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받은 입지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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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유리 제조자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PDP 유리제조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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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일부만 넘겨도 포괄양수도인가?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일부만 양도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거래가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 일부와 매출채권·매입채무가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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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사용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와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과 접대·복지 목적 사용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관련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업무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지만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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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상 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03.01.0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상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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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받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사업용자산 취득용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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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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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쓰지 않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의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업용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미사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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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법인세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가?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상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오지 않아 미납한 법인세와 재해상실비율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에서는 토지가액만 제외한다.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상실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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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개발비도 포함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현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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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개발비도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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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의제상각액도 법인에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의제상각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법인이 그 금액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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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액도 현물출자 법인에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의제액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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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에 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비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목적의 보조금은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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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중간예납 제외인가?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중간예납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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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해지 손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은 임대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0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일부 리스자산만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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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자산 양수도 비용은 개업비인가? 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산 양ㆍ수도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양ㆍ수도 계약 관련 비용을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다. 법인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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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5년 이하 자산은 재평가에서 빼나? 재평가일 현재 법인세법상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업종별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을 받는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의 경우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재평가일 현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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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법인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를 적용하고, 적용받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법인의 예인선·덤프트럭 등 사업용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일정 선박은 ‘별표5’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을 적용한다. 등록원부와 적용 법률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자산의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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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법인의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요?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재고자산평가 관련 익금산입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소멸법인의 사업용 자산 관련 세무조정액 등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부인액과 열거된 평가·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익금산입액,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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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계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성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때 자산은 얼마로 기재하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평균순자산가액과 자산 장부금액 산정을 물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월말 사업용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연평균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양수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도 재평가대상인가? 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전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와 건물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대상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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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예정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는 경우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평가일에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고 자산 일부만의 재평가도 할 수 없다. 토지를 분할해 공장용지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재평가일 현재 제조업에 쓰는 사업용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다.
38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와 공장 일부 임대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하며 공장 일부 임대 부동산은 1994.01.01 이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는 매 필지, 건축물은 독립된 건축물을 단위자산으로 보며 질의 7은 실사례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9
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조기 폐기 시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고, 폐기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용연수 전에 마모로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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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평가일 현재 그 법인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법인세 - 1992.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금융업 법인에 소속된 국내 사업용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재평가일 현재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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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와 책상·의자는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전화기 및 책상ㆍ의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용 전화기와 책상·의자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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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용 중기 반입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상각범위와 취득가액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과 제5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3.구축물중(8)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작물하우스인 비닐하우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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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미확정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됐더라도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5
착유우 취득과 사육비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축산업의 사업용자산인 착유용 송아지를 사육하기 위한 착유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유용 송아지의 사육비와 착유우 추가 취득이 사업용 자산의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착유 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의 사업용 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증설·개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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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구·비품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대상인 공기구·비품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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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 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의 근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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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당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했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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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계설비는 특별상각 대상인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상각 대상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