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내부 창출 영업권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무형자산이면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현물출자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나?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규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방식에서는 거주자가 전환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어도 적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이월과세되나?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6
현물출자 1년 후 무상감자해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전환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가 커서 자본금의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1년이 지나 무상감자한 경우 이월과세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자본금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해도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 적용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시한 무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인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충당금에는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의 계상과 순자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되는 부채는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9
법인설립 후 3월 내 자산을 넘겨야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양도소득세 - 2002.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 요건을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사업양수도방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관광안내도 운영권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에 관한 판단이다.
61
겸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요? 소비성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의 통합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할 수 있다. 겸업 시 업종은 직전사업년도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고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며 지방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새로운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법인전환 때 제품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의 평가는 당해 제품 등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정되는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제품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품 등은 이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제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전환 전 개인기업이 실제로 제조업 등을 영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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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199
양도소득세 - 2000.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과 자본금 및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68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의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통합의 범위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중소기업 통합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통합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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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조특법시행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설립 자본금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새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 자산이 이전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법정 통합으로 자산을 양도해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와 양도시기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교부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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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방식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와 사업양수도방법의 구체적 요건을 물었다. 규정 업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영업한 발기인이 법인을 세우고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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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처의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토지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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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인 기숙사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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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 전 사업기간과 일부 임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추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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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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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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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의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법인이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자 후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판정 대상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상당하는 증자 후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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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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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도 법인전환 감면대상 업종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규정된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한 경우에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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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시 어떤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립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 법인에게 양도시 적용받는 이월과세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적용되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적용된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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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후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이
양도소득세 - 199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무상감자로 주식을 감자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후 주식 중 일정 범위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 주식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감자 후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법인전환 자산별로 감면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별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에도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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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지분·자산 처분 시 감면세를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후 지분이나 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감면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 후 2년 이내 처분하면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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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 1997.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사업장 일부를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일부를 임대한 경우 추징사유가 아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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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의 흡수합병 시 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받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그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이 이전되면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통합으로 이전 특례가 적용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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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양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화에 있어 사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고정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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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환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영업했어도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매월 말 순자산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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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학원도 법인전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운전학원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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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산을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이전에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이 사업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건물등의 일부가 법인 전환당시 기준으로 임대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
양도소득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현물출자 전에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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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ㆍ컴퓨터관련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 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제시된 순자산가액 및 첫회 부불금 지급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