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판매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며, 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경비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새 유권해석 시행 사업연도 전 지원분은 기술개발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상품 판매와 용역제공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 판매 손익은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 대가의 손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집행임원 특별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기준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행임원에게 지급하는 장·단기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승인된 지급기준의 한도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 대상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종료일 후 확정된 상여금은 지급의무 결정 사업연도에, 전출 임원분은 실제 지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근로자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수입배당금 배제비율 신설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 200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배제비율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칙상 일반적 적용례에 따른다.
207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해산등기 또는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령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한다.
208
아파트 관리비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아파트 관리법인이 입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관리비연체료는 별도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발생주의를 적용한 경우는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법인이 부과한 관리비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토지수용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10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는 대손금 산식을 묻는다.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계산한다.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산업합리화사업단이 ○○사업단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사업단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조직변경 전 해산등기나 변경 후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12
신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도 1년 미만 사업연도인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이란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신규 설립법인도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설립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신규 설립법인도 포함된다.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의 가지급금 처리기준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14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전액을 일시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 지급하지 못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다.
215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도 바뀌나? (재)○○이 ○○진흥원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변경 후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전파법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사업연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전파법 개정 부칙에 따라 재단법인이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법인 설립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설립시 지출한 금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비에 해당하면 2003. 1. 1. 이후 발생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 시행령상 창업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7
지급기일 없는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은 제외)는 실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고객에게 부과한 지급기일 약정 없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 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선수금 처리한 보험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의 귀속시기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손해보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손실 보전 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관한 판단이다.
219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른 손익 귀속 사업연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교부통지 없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법인세 - 200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통지서 없이 협약에 따라 순차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의 교부통지서가 없고 협약서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지원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21
명예퇴직금의 손금과 반환액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사규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임
법인세 - 200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사규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반환액은 반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인지와 사규에 따른 반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222
분할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수령한 당해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일정액씩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하며 2005년 수령액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3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초과로 전기에 부인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채무자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해 사유발생으로 결산확정시 손금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의 대손금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 확정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 환급사유 발생으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받은 특별소비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제품을 수출한 후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법인세 - 200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다.
227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228
조직변경 전 결손금과 유보액이 승계되나?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시 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변경후의 법인에 승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조직변경될 때 결손금 등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종전 수익사업을 대가 없이 승계해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액도 승계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용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 사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0
2004년 개시 사업연도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는가? 개정된 법인세율의 적용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시함
법인세 - 200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10.01.부터 2005.09.30.까지인 사업연도에 적용할 법인세율을 묻는다. 해당 법인은 개정 전 세율인 15% 또는 27%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31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각각 손금인가? 동일인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은 해당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근로 대가라면 각 기업은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의 적정성과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분양대행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요? 분양관련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분양수입금액에 연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시 손금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해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의 분할 입금에 맞춰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약정에 따라 각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인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233
법인세를 초과한 농업소득세는 이월공제되는가?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고, 환급하지 아니한 세액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를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되지 않은 초과 세액도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해 지출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두산 주변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백두산시범관광 허용 대가로 도로 보수용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은 언제 익금인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해석 적용분은 성공 여부 확정 사업연도에, 새 해석 시행 사업연도 수령분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36
포기한 골프장 인허가비용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
법인세 - 200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을 포기할 때 인허가 등 사업추진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고 수익 기여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손금이다. 그 비용은 더 이상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237
자산임대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법인세법 시가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판단시점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후일 반환·기술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연도에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익금불산입 계산 항목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이자와 자산·주식 적수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각 항목은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감독규정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회계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 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이 법정 사업연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된 시점을 적용한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연도 중 주주들간의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양수에 따라 변동된 금액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 금액을 가산세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양수도로 변동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음에도 법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직 변경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변경된 신고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한다.
244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2003 사업연도 신고 누락된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누락 익금을 2004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매수법 합병 시 법인세와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방법
법인세 - 200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으로 합병한 때 법인세 신고와 첨부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후 실적을 합산하고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신고한다. 재무제표는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각각 첨부해야 한다.
246
지급보증 수수료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수수료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으로 수수료 수령일을 정한 경우이다.
247
정리계획에서 조건부 면제된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제되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 또는 별도로 정한 면제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결정에 채권면제 시기가 별도로 정해졌는지가 손금산입 시기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과 주식 배정 시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출연금은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액주주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부동산 외 자산의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언제 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외 자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때 산출한 시가는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 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