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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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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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정계산서 신고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 이월공제만 적용한 사업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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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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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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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해당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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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적용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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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새 사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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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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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의 신규 창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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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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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상여처분 후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과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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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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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업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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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사업소득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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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사업장별로 감면배제를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다른 두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의무와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좌 개설의무를 이행한 A사업장 소득에는 B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A와 B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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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신축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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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전용했다면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말 전 임대해 5년 이상 보유하면 법정 비율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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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두 세무대리인이 나눠 전자신고하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세무대리인이 한 거주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나눠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갑과 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갑은 종합소득세와 한 번의 부가가치세를, 을은 다른 한 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리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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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 후 양도한 신축주택은 사업소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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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기건설 복합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기건설 주택은 적용되지만 주택 외 부분과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토지를 취득해 착공·사용승인해야 하며 주택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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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접 지은 신축주택은 어떤 경우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묻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면적·양도가액 제한이나 거주 요건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대지의 분할 신축·멸실 후 재건축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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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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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성실신고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사업자의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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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정신고에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고치는 경우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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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도 정해진 취득기간·양도기간 요건과 주택·부수토지 소유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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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반복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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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택권 비과세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은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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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톡옵션 비과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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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최저한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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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험모집인도 수입증가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춰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집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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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난 경우 증액분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액된 소득금액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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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기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신축판매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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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같은 지역에 지점공장을 세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 법인이 같은 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축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의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 안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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