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포함)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별도세대인지 동일세대인지는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직접 경작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상 직접 경작의 의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착오등기를 원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원 소유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등기를 바로잡아 부동산을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유권 이전이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사업자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 구분을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건축법령, 규모와 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두 채도 중과되는가? 중과제외 대상 주택과 일반주택1개만 보유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일반주택이 한 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실제 보유 주택의 요건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국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연접지역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금청산 하였더라도 계약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사업계획승인 후 미철거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1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학으로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63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요건에 따라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신축 목적,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64
인가 후 사용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가건설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건설 신축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 1. 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시작한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해당 여부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부모 집에 자녀만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부모가 취득한 주택을 자식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취학·질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재개발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다른 집도 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대상 주택이 사실상 남아 있을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1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주민등록 허위이전이나 관계법령 위반도 부정한 방법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72
공부상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라도 장기간 한의원 등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한의원 등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장기간 영업용으로 이용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사용과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증여 후 재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계산 부인이 가능하고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4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잔금을 청산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원계약을 해지하고 새 매수자와 계약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계약 형식을 바꾸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신고해야 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요건과 가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펜션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지만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해당 펜션의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도 주택인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펜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준공 전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전매인가요?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
양도소득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양도가 아니지만, 준공허가 후 양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주택은 2004년 5월 11일 준공허가를 받았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279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한 생활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80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한다.
281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될 수 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2
영주권자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거소신고를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입출국을 반복하며 거소신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283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4
농어촌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
양도소득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나머지 질의의 답변을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경위·실태·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질의 2와 3은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286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갑·을·병설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액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1주당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분양원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분양원금의 공제 여부는 계약상 권리와 채권채무 인수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9
국외이주 사유는 언제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 취득 이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경작상 필요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이다.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92
8년 거주·경작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3
합병한 토지의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합병한 뒤 매매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임대하던 점포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 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
양도소득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점포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95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의 사업 필요성과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새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쓰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97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1호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와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99
통합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승계 제외 자산의 판단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합계액이다. 승계에서 제외된 자산이 주된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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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떤 장부로 정하는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 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반환된 증여자산의 제외 여부는 반환 시점과 계약해제 원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