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사안이다. 같은 생활권역인지와 건물의 실제 용도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의 같은 생활권역내에 있는지와 건물의 실제용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거나 한 울타리 안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택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 울타리 안의 같은 생활권역 내에 있는지와 건물의 실제 용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0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