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어떤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 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 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탁처의 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수탁 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신기간계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인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무 통합사무처리용 신기간계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시스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1998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거주자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 취득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재산분할로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 주택을 배우자로 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취득해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형식만 재산분할이고 실질이 위자료 등이면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임대 후 판매해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목적은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어떤 장애인용 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건물을 외주 건설해 판매하면 건설업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지의 여부는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맡겨 분양·판매할 때 업종 분류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지는 도급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지식기반산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제조업 영위 내국인의 부도로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중단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중고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로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생산라인 일부 설비 교체도 투자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생산라인의 일부 투자설비를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설비 대체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교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생산라인 일부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설비를 새 기계장치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산라인 일부의 대체로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어떤 대출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상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대출이 세액공제상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기업의 담보대출을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구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나?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새 법인을 세워 최초로 사업을 개시했는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본점 5년 유지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해당 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해 공사를 진행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국민주택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건설은 면세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제공인지 별도 제공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도 세액공제되나? 전자상거래 모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상거래 모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 이용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전자상거래 모델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설립등기 전 제조활동은 사업 개시로 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당해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이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1989년 12월 31일 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한 사업장이 그날 이전에 새로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연구 및 개발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73)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개발업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연구 및 개발업은 감면 대상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정 사업체 전용 서비스적 산출물은 제조제품이 아닌 서비스 활동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4
자체 제품 수리용역도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자기가 직접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리ㆍ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 당해 제품의 수리ㆍ유지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직접 제조·판매한 제품의 수리·유지용역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자체 제조 제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해 얻은 소득은 그 제품의 제조업소득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독립된 사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경상적 유지수리는 수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자사 제품 수리용역 소득도 제조업소득인가?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는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자기가 직접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리ㆍ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 수리ㆍ유지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품의 제조업소득에 포함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한 제품의 수리·유지용역 소득이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하면 그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된다. 독립적으로 경상적 유지수리를 전문 수행하면 수리업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개인사업자 즉시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투자 대상 고정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 중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한다. 질의 대상 고정자산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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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은 법령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그 업종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9
외국법인 기술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 비용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의 성격과 역무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130
국내 위탁생산도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 내용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축산업용기자재 공급자는 미등록이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했는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132
국내 위탁생산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위탁생산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토사석 채취용 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99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업 법인이 취득한 중기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만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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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제품생산의 기획, 판매 등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해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생산 기획·판매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구공장의 부분 가동중단도 지방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에 구공장이 단순히 가동률 저하로 부분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이 가동률 저하로 일부 가동을 중단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가동률 저하에 따른 부분 중단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업 중이거나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배제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36
자주식 작업기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용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산의 구조 또는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그 실질은 사실판단사항임.
조세특례 - 199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의미와 중복통장 처리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기숙사 동일세대원이나 가입 후 결혼한 남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대 합가 시에는 복수 통장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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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사용기준상 인건비는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비용 중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이 되는 비용 중 인건비의 범위를 물었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질의 대상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9
초저온액화가스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존에 기체 상태로 운반하던 용기를 각종 밸브, 압력조절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액체 상태로 충전, 보관, 이송시킬 수 있는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에 투자하는 경우 공정개선 및 자동
조세특례 - 199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한 시설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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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전 농어촌 공장을 임차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신축했지만 가동하지 않은 농어촌지역 공장을 임차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개인연금저축 해약 시 추징 기준액은 무엇인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해약하여 추징당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약할 때의 추징 기준과 예외 입증 방법을 물었다. 추징할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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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에서 품목을 추가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종전제품과 다른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규격과 품목을 달리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효율이 높은 기계로 교체하고 같은 기계와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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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장비 특수버스에 특별감가상각이 가능한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
조세특례 - 1993.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전시용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특별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려고 특별히 제작한 고정자산과 부속설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수버스의 해당 여부는 다른 목적에 겸용·전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축산업협동조합의 시설 이전 양도는 면제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조세특례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업무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토지가 농어민지원시설인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교회 교육관을 고유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교화에 사용한 교육관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육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냉동창고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 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창고용 냉동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기계장치인지 물었다. 구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공제대상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및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이 지출한 각종비용이 상계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
조세특례 - 1991.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별 지출비용이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소음·추락 방지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안전모등은 세액공제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임방지장치ㆍ추락방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 - 1991.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모와 소음방지장치·추락방지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모는 대상이 아니며, 소음방지장치와 추락방지시설은 별표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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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어떻게 나누는가?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2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직접사용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된 사업 판정에 쓸 유형고정자산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50
1989년 7월 이후 계속된 투자도 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89.06.30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1989.07.01이후의 투지금액은 법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6.30 이전 시작해 1989.07.01 이후 계속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은 해당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해당 투자가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