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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분양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재개발조합에는 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서적을 출판해 얻는 인세수입이 과세되는 수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서적을 출판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지급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의2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수출조합이 해산하며 건물을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무상이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없지만 수익사업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며 취득 법인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동일인격 유지 여부는 회원의 동일성, 설립 경위와 소유권 변동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관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해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비영리사업 자산 전입과 임야 보유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자산 전입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 초과분은 자본원입액 반환이며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4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별도로 규정된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인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과수원 등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작물 생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계산과 임차 토지의 임차료 처리를 물었다. 자본금은 수익사업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사기간의 토지 임차료는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준공 후 임차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 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자산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장학회가 출연받은 뒤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기재 내용과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중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6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비영리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생긴 예금 이자소득의 귀속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계약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 처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던 자산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간행물 발간 수입과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국방부 대지와 교환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교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회답에서 토지의 양도에는 교환도 포함된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해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7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증여할 때 수입 또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증여는 수입이 아니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다.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인지 여부는 상속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품질검사 수수료와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생긴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품질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6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기부금 해당 범위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그 자산가액 중 잉여금을 포함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에 법인세법 제18조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9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무상수증 토지는 수증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를 적용하며 경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과대계상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의2조제1항제1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비영리법인의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상대방이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성원 공동이익 증진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토지 양도차익과 차입금 상환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교육사업에 쓴 차입금의 양도대금 상환액은 교육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후자의 판단에는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필요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 (차입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매매 계약 해제로 받은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한 질의를 검토 중이라 하고 다른 질의는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계약 해제로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이 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범위와 수익증권 양도 손익계산 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증권 양도에서는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발생해 그 이후 최초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급여 구분과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법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사업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의료사업 수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 지점의 “82” 코드를 부여한다.

문화재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체육관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비매품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관지 등의 발행 관련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발행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표본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는 관련 규정에 따르며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9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