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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
국제조세법인세법2026.07.07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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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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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동산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제조세-202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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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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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외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5.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외환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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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국제조세-2025.07.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비거주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출품작 제작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사용권 및 반환 조건을 충족하면 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작가가 소유권·저작권을 보유하고 법인은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 권한만 가지며 작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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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2025.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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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나?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2025.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 직업과 체류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정 직업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최종적인 거주자 여부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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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나?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질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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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외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2024.07.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의 국내외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며 국내 근로급여와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되 일부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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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식교부 신청이 이행거절되어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근로의 대
국제조세-2024.05.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무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초과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행사이익 상당액의 제외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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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거주자의 출국에 국외전출세가 생기나?「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2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의 출국 시 국외전출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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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한 비거주자 임원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 임원에게 미국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와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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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만든 웹툰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2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을 제작하고 내국법인에게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일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 A가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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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활동 후원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국외에서 활동하고 받은 후원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관리·교육훈련·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당 후원수당이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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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디까지 과세되나?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국외소득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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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과세되나?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국제조세-202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시행령 각 호에 따른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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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만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고 근로가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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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각 신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국외소득 과세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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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퇴직금의 조약 적용 및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 퇴직급여를 포함해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의 현지 지급 퇴직급여는 국내원천 퇴직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정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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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해외취업에 동행하면 비거주자인가?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ㆍ직업ㆍ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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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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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연구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근무할 때 거주자 판정과 미국 급여 신고 여부를 물었다. 생활관계를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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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 중 캐나다 체류자는 비거주자인가?｢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이 캐나다로 출국할 때 유학기간 동안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 생계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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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
국제조세국세기본법2023.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를 물었다.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면 증여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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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연금은 한·미 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인가?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국제조세-202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 퇴직연금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인지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은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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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 배당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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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2.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 연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며 관련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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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재산·경제 및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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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계약변경 동의대가는 국내원천인가?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국제조세-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채권자가 채권 발행법인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승계한 해외공모사채의 발행법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대가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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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교사의 조세조약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인 원어민 교사가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면제 적용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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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회원가입 사은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한 사은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념품과 모바일 상품권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가입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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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은 어떤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1.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에 한·캐나다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은 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이고 국민연금법상 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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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약상 어떤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1.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받는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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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일시·비정기 참가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용역을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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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세조약상 어떤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1.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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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와 한미 양국 거주자일 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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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족급여는 한·캐 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유족연금과 유족급여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물었다. 해당 유족급여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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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도 합산과세하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뒤 국외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규재산2013-18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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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한·캐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가?｢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0.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인지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해당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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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온라인 홍보는 국내원천소득인가?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2020.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의 온라인 상품 홍보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과세되며 일본거주자의 국외 수행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국내 거주기간과 지급·송금 여부에 따른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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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주자의 배당 제한세율은 얼마인가?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의 제한세율을 묻는다. 조약상 5%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에게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중국법인이 내국법인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면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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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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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사학연금은 사회보장급부인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2020.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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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2020.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 물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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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국제조세-2020.01.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상호합의 순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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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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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국제조세-201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 물었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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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전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차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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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에서 출국은 무엇을 뜻하나?「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 요건인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려고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거주자가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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