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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 등을 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승계로 신설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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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법인세법인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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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분할인가?제조업을 분할하면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구획 가능한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 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분할 시 사용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임차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에서 임차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한 경우이며 최종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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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재합병 시 충당금은 익금인가?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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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
법인세법인세법2015.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해도 당초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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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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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신설법인에 넘기지 않아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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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주택등을 매각하는 것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고자산 중 토지 매각시에는 분할법인이 과세이연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의 자산 승계 및 매각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고자산 등의 분양·매각은 사업 폐지가 아니지만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채권은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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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 승계 후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정하나?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 폐지 여부는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 폐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처분 비율은 각 사업별이 아니라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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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법인세법인세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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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제품의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법인세법인세법201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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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 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2014.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제공한 주식담보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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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장만 인적분할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요?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요
법인세법인세법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특정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생산제품을 분할법인에 전량판매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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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존속법인에 남기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해당 분할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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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법인세법2014.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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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계속하고 개발·공급 사업을 이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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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분할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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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가진 분할법인도 주식보유요건 대상인가?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적용 대상 일정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4.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 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분할대가로 신설법인 주식을 받은 분할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주주이다.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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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인가?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에 해
법인세법인세법2014.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일부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물적분할인지 물었다. 포괄승계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는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은 미승계 사업장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 결론을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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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장 중 한 곳만 분할해도 독립분할인가?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14.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부문의 여러 공장 중 한 공장만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통업무를 위탁해도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와 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성이 유지되면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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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재합병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려는 가장거래라면 실질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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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세무조정도 승계되나?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201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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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때 사외적립자산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법인세-2013.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넘길 때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내국법인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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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법인세법인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사유인지 묻는다. 주식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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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신기술사업금융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13.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해당 주식을 양도한 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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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합산
법인세법인세법2013.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계산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소유기간에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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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법인세법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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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물적분할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2013.0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이 생긴 비적격물적분할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후 대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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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법인세법」 제46조의 2 제2항과 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2.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과 소멸한 상대방 법인도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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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2012.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과목별로 구분 표시하고 별지 명세서를 작성하면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한 뒤 시행령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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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차입금 승계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법인세법2012.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분할하면서 공동차입금까지 승계할 경우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부채를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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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201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과목별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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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직 없이 분할한 리스사업도 독립적인가?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
법인세법인세법2012.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은 리스사업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지원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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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사후관리 위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의 요건을 위해 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처분은 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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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후 확정된 배당금은 어느 법인의 익금인가?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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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은 어떻게 정하나?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201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을 물었다. 취득 자산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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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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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 승계시점은 언제인가?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며, 이 경우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11.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을 물었다.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다. 분할계획서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고 차입금 명의를 신설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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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분할양도차익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법인세-2011.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사업을 같은 사업연도에 인적분할할 때 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할양도차익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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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곤란한 전산시스템을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법인세-2011.02.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중인 메인프레임컴퓨터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분리가 곤란하고 신규계약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 서비스계약으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면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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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권리·의무는 누가 승계하나요?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2011.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이후 발생한 손익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승계 주체를 물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구체적인 승계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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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분할 때 결손금 승계와 자산조정은 어떻게 하나?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2011.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의 자산조정계정 처리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면 분할등기일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토지와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손금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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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법인세법인세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일 때 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적분할이 개정 법률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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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2010.7.1. 이후 해당 건물을 분할해 양 법인이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면 독립분할이 아니다. 하나의 임대건물을 나누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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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후 공과금은 어느 법인의 손익인가?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법에 따른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에 해당
법인세-201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후 발생한 공과금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 자산·부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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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 하나의 물적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방송채널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독립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2010.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채널 사업부문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규정상 분할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의 방송시설과 전문인력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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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5년 이상 사업여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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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을 다른 업종에 쓰면 익금산입하나요?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br
법인세-201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쓴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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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201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는 같은 영의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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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
법인세법인세법2010.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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