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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하나?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법인세 상당액이 없는 경우 특
상속증여세-2026.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 차액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특정법인의 이익에서 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거래로 실제 부담하거나 부담할 법인세가 없다면 차감할 금액도 없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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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 관련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제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관련 산출세액과 나머지 자산수증이익 관련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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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의 고가양도 기준 시가는 어느 자산인가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상속증여세-2024.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교환에서 고가양도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의 100분의 30 계산에 쓰는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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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반환·재반환하면 과세되나?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안에 다시 자녀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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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
상속증여세-202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출연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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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포기 정산금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상속증여세-2023.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 부동산 지분을 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에게 받은 정산금의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산금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자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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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의 해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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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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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도 증여가액에서 빼나?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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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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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부동산 80% 이상 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이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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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내야 하나?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2021.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아닌 헌금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제출 대상 보고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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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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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2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상속증여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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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등기를 마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유증이고 법정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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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2020.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증여-0725, 재산세과-235 및 부동산-135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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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지분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공동소유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본인 지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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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부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지분 증여 시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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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인가?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유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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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2020.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5년 넘게 무상사용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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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전 증여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증여한 주택의 증여재산 성격과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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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는 가액에서 공제되나?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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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세 계산과 경정청구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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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제척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 변경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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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가?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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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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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이 소종중에 매각대금을 주면 과세되나?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인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소종중에 이전된 매각대금의 원래 소유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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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는가?“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해석사례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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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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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양도한 부동산도 물납비율에 포함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
상속증여세-2018.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부동산 비율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양도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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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없는 부동산은 몇 곳이 감정해야 하나?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에 필요한 감정기관 수를 물었다.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기준시가 10억 이하에는 하나 이상이 가능하지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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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 판단과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채무액 범위에 관한 질의2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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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케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나?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8.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올케의 채무를 상환·인수하면 증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채무의 상환·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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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부동산을 사면 공익법인의 직접 취득으로 보는가?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
상속증여세-201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운용사가 부동산을 사면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약관상 운용에 개입하지 않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으면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운용사 등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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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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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승낙이 증여재산가액을 바꾸나?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무상사용을 승낙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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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7.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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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납부한 뒤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지 물었다.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상속세 신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함께 물납신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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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수령 후 등기 전 사망하면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망 전에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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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취득세 대납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납 재산의 취득시기는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공제액은 부동산 지분가액과 취득세 상당 현금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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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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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로 채무자를 바꾸면 증여인가?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816, 2005.5.2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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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대출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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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의 물납허가는 관리·처분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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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초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결손금 범위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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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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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부동산 매각 유찰이 3년 내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하려던 부동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및 관할세무서장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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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변경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나?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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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의 공동채무는 각자 자금출처가 되나?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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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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