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 부동산을 사면 공익법인의 직접 취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203회신일 2018.02.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펀드가 부동산을 사면 공익법인의 직접 취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6

약관상 운용에 개입하지 않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으면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운용사가 부동산을 사면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약관상 운용에 개입하지 않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으면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운용사 등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 자산운용사 등은 임대와 양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공익법인은 약관상 및 실제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익법인의 취득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임대 및 양도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도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으면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203 (2018.02.06 회신), "펀드가 부동산을 사면 공익법인의 직접 취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56)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