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업 일부를 폐업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일시적 사용은 정해진 기간 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완전히 전환하면 전환일부터 판정한다. 사용목적을 처음부터 완전히 전환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진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미수금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 해산 시 부동산 현물배분의 과세와 출연 지분권 취득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없지만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분권 취득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와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5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던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중 타법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명의인을 실질적 차용인으로 보고, 담보 제공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타법인과 공동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취득원가인지 사업연도 손비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체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료여야 한다.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건축물과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해당 기간을 1년(3년·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계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명의의 금융자금을 차입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여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은 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본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개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소유 관련 부동산이라도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용 임야가 취득 후 건축 제한으로 임야 상태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상태로 보유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업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임업용 전환 시에도 임업용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취득 공장부지의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할 때 가액과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취득에 든 실제가액으로 계상한다. 누락자산의 익금은 해당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 안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 특수관계인에게만 높은 요율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 부분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잔금 지급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법인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확정된 뒤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 명도이행소송 기간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해당 규정의 정당한 사유나 별도 열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두 규정이 제시됐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이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은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기계장치 등 동산임대업 법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결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의 문언에 따른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법인에 보증담보를 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되었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수원 보고구역 지정 부동산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수도법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경락가액 외에 지급한 명도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법인에 귀속할 명도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와 법인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농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인 농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시 성립 원칙에서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락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에게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보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에 부동산임대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의 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의소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개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로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취득 후 사용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제한 내용·시점과 당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차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어야 한다.

법인이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그 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분할 수령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과정에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제한이 발생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1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거나 내부 규정으로 건축이 제한된 부동산의 법령상 사용제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정은 법령의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사후 사용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판정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조치보다 앞선 경우에 한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용지보상채권에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지보상채권에는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이다.

• 법인세법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인지와 그 손익 및 양도 시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한다. 1992.11.29 계약·계약금 수령 사례에는 1993.12.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권 양도내역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한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