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2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뒤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며 추후 건축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공동사업장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 판정과 소득·결손금 합산방법을 묻는다. 임대소득 65백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며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지분이 동일하면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순서로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장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해진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8.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배우자의 추계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95년 귀속분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합산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94년 귀속분도 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이면 추계 합산신고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신축건물 이전 대가는 임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건축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지하철 공사 토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을 위해 개인 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 소유 토지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지상권·임차권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1998.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과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임차권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지상권은 수령일이 속한 연도, 임차권은 약정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추계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ㆍ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종중의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97년도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기부금의 지급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디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지급 원천이 불분명할 때 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처 불명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장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장부 작성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증빙서류 등에 의해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복식부기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 최초 기장한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사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을 기초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사업장 판단과 임대소득·사업소득의 장부 기장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장부는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선세금은 연도별 임대수입에 어떻게 반영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연도 해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물었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사업을 양수·상속한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승계한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하고 직전연도 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매입한 임대부동산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부동산뿐 아니라 타인에게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 건설비상당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단독·공동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87.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경이 아닌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소득은 전답을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1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1987.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축물 등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가액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 사례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1982.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해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토석 매도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1980.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소득은 1994년 12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134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78.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