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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된 공매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매보증금(계약금)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소득세-202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 잔금을 내지 못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공매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없이 공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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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임대 후 파는 오피스텔도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인가?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할 때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인지를 묻는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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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소득세-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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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바뀌면 장부가액도 바뀌나?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20.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일부 변경될 때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자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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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 매매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
소득세-2020.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을 매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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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누가 제출하나?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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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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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 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소득세-2018.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각각 매매되고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같은 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같은 단지인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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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입이 있는 신규 업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령§143④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완공된 건물을 취득해 준공승인을 받은 뒤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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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8.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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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매매업 재고자산인가?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7.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전에 취득했어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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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
소득세소득세법2017.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상가 증여가액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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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
소득세-2016.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두 금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새 건축물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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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발생되고 남은 해당 결손금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적용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
소득세소득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 시에는 정해진 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할 때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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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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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임대한 재고 부동산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소득세-2014.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한 후 매각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업으로 사실상 전환해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양도소득이지만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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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고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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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지분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조합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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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토지와 함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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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
소득세-201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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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공급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2013.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동의 오피스텔을 일괄 취득·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거래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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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부동산매매업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의 준용이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등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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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 신축상가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소득세-2012.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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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득세-2012.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소득의 구분은 여러 거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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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없는 이사비와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며 지급한 이사비용과 대납 관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한 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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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
소득세-201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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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
소득세소득세법2012.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을 종합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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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득세-2012.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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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에
소득세소득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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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토
소득세소득세법2011.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서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해당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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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당은 주택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로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법령(소령§163)에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소득세법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이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제64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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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특례 밖의 매매차익은 어떤 세율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의 확정신고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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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판매목적 건물은 재고자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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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상가의 계약 해제로 부담한 위약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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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분할 토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분할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분할한 토지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필지별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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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주택 양도대금도 매매업 수입인가?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2010.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실거주한 1주택의 양도대금을 사업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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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계약서 없는 매매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매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가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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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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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주택 판매소득은 어떤 업종인가?미완성 주택을 취득하여 준공 후 이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다세대주택을 취득해 준공 후 판매할 때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취득 당시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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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나?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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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자기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가액은 관련 규정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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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특례 밖 매매차익의 세율은?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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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발해 공장용지로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개발한 공장용지 판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판매 목적 개발·분할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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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한 임야의 분할매매는 사업소득인가?임야를 판매하기 위해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소득세법2009.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토지분할 후 임야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사업용 주택·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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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나,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3.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이나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 주택 판매는 건설업 사업소득이며, 분양목적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시공 중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일 때 건설업 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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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의 업종, 기본공제 및 진입도로 임차료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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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200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및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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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판매·임대업의 업종은 무엇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함)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임대업에 해당함
소득세-2009.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비주택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주택임대업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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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 방법으로 안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함께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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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와 적용 세액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과 판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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