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61건

법인세 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상 담보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질의법인이 SPC로부터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 여부는 주식담보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법인세-2024.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정당한 대가는 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226
2 임직원 렌트료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0.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자동차 렌트료를 할인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사회 통념·상거래 관행과 정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064
3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는 법정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을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435
4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충당하는 경우 동 충당금액은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분 이주비 대여금 이자지급에 충당한 금액은 조합의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손금의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140
5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들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912
6 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금융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214
7 미지급 배당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이 경우 해당 주주가 배당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가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2013.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이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받지 않아 대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29
8 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차 약정 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 시행 후 발생한 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1
9 국가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세-2012.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국가 부담 사업비를 대신 내고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시설 용도와 자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35
10 제3자 간 거래가격은 언제 시가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62
11 설립 전 사업추진비를 법인 손익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법인세-2009.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 발생한 사업추진비를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등기 전 손익은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여야 하며, 주주 부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85
1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
 법인세법인세법200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 - 284
1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저율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자를, 고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01
14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2008.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 대가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그 밖의 부당한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142
15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비영리법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65
16 가결산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2007.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가결산으로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따라 주주 등에게 지급한 금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상법」상 중간배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17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하면 부인되나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업무무관 부동산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18 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배드뱅크에서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
 법인세법인세법2006.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7
1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 계속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20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인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포기로 보아 별도 세무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
21 고가매입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시가는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가액으로 하고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주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22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각각 손금인가?
동일인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은 해당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근로 대가라면 각 기업은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의 적정성과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057
23 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2004.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24 소급 지급한 저가 임대료 차액은 손금인가?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임대료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200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차 후 대표이사에게 소급 지급한 임대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산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임대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뒤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25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보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26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 및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발
 법인세-200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경우를 물었다. 과점주주 법인과 배당 법인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 사이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998
27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법인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당금 의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금 의제는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법인에 적용되고 다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03
28 통상가로 부실채권을 넘기면 부당행위계산인가?
금융엉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게 부실채권을 양도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부실채권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자 양도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91
29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재고자산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61
30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없는 제3자를 통하여 우회 거래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
 법인세법인세법199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대출경위·방법·대상·이율이 불분명해 구체적 거래실례에 따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17
31 유주택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당시 사용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70
32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법인세-1999.04.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주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추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2주택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43
33 종전 직장 주택자금 대납 대여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이율로 대여하여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용인의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 잔액을 무상·저리 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99.1.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근무지의 미상환잔액 상당액을 대여해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69
34 기존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
 법인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매매계약 상태로 보유한 사용인에게 저리로 빌려준 주택자금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326
35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
 법인세법인세법199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을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잔여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시 받을 금액을 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05
36 현재가치로 양도한 렌탈자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전하는 렌탈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법인세법인세법199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렌탈자산을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타당한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
37 특수관계 거래처에만 준 할인은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1998.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특정 거래처에만 조기결제 할인혜택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정 특수관계 거래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300
38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영업권 가액도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1998.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추가 지급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32
39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으로 인해 그 차액중 실질적으
 법인세법인세법1998.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을 벗어나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81
40 특수관계 없는 법인 증자 참여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77
41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정자산 등을 사용하게 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 등의 유지·관리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51
42 결손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도 부당행위인가?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이 부수인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출자법인이 해당 신주인수권을 포기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포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40
43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법인세법인세법1994.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21
4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부인되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3.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76
45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금전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1.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22 1991.07.03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876
46 상근임원의 부당한 고액 급여는 부인 대상인가?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 경영성과, 임원의 업무내용, 타 사용인에 대한 급여수준 등으로 미루어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
 법인세법인세법1990.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고액 급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15
47 시멘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체와 시멘트회사 및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구입과 특정 법인에만 판매한 사유 및 다른 업체의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641
48 파견자 연월차수당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회사간의 약정내용과 실제 근로제공 사실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9.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자 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과 실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한 근로 대가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714
49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1989.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만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법인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차등배당 결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1812
50 저가 재임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 관계자로 부터 적정임차료로 임차한 부동산을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에 재임대함으로써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법인세법인세법1989.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고 특약판매자에게는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276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