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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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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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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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영권대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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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수개월간 당좌대월이자율로 받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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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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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특수관계자 사업 양수 때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부채를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 초과액으로 매입하거나 상대방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와 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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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용임대주택을 저가나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의 저가 또는 무상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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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저가양도 부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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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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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유리한 화의조건 동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는 화의조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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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합병주식 과다 교부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주식을 과다 교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과다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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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출자자의 회수불능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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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이 수익인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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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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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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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사원용 주택의 저가 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 임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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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량과 판매이윤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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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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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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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특수관계 없는 비영리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차입자가 정부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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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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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주주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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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특수관계자와의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유상증자 참여와 신주인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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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임원 주택임차자금 저리대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 대상의 2,000만원 한도 예외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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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과 말레이시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국법인들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주소유비율에 따른 배정과 비특수관계자의 포기분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과세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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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회원조합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저리로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타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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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 규정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매매실례를 우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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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현금과 상가로 지급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금을 현금과 법인 소유 상가로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액과 상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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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결손금 보전용 부동산 무상양도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부동산 무상양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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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특수관계자 저금리 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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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특수관계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으로 청산소득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 여부와 부당감소액은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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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때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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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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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가입금보다 높은 금액에 회수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초과발행 회원권을 가입금 초과 금액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행위의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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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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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관계법인 인건비를 대신 내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직 임원의 임금을 한 법인만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특수관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한 것이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임원이 양쪽 업무를 겸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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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외주업체 기계 무상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무상대여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용역대가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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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임대료를 못 받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묻는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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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법인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출을 위해 법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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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적정임대료 산정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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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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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사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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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낮은 납품가격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직접 판매가격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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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목적이 판매확대이고 거래처가 특수관계 없는 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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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묻는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와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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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로 정상 형성되는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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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공동소유 토지대금을 불공정 배분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주주가 소유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대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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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지 무상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또는 괄호에 병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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