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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해당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감면 적용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1994년 이후 다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감면요건에 적합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5년 외자도입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996년에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해야 한다.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부칙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근거다.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7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에서 최저한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는 신공장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면제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과 일부 양도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해당 일부 양도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1993.12.31.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기계장치를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가액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업종을 변경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되지 않은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합병과 폐업 및 업종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에게서 양수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대여한 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소득에는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과세가 원칙이며 추계조사 때만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가액특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법인으로부터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 공장에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의 선택과 특별세액감면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중복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며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공장의 수도권 외 전부 이전 판정은 제시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안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가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공장과 학교 건물의 연면적비율로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종전 규정의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선이전·후양도 방식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을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적용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제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6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이전 후 여러 제품 중 하나의 생산을 폐지한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생산을 폐지한 부분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밖에는 정해진 기간에 종전 법령에 맞게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에 쓰는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맞게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본점과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의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나 구공장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중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단서조항은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공장 법인세 면제규정에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 단위의 이전을 뜻한다. 용도와 종류가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과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하면 각각 독립된 공장으로 본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공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뜻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도축장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해당 도축장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한다.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이라는 점이 전제다.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보상금을 받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중인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적법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적법하게 이전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에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은행의 국외지점이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등을 받을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와 수수료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준공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잔여분 양도가 이뤄지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 양도일부터 시행령상 기간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않은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대지를 공장창고로 사용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창고 사용하면 분할양도분은 면제될 수 있다. 잔여공장을 철거·폐쇄한 경우 선이전 후양도와 선양도 후이전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 적용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조법인이 직접 분양하거나 공장을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신축·분양하는 경우 모두 같다.

경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면 최저한세 때문에 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분의 법인세 상당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한다. 이월된 금액은 각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질의의 B설이 타당하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독립된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독립된 제조장이고 구공장을 1995.12.31까지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미양도 부지의 철로인입선은 철거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공장 일부는 연구소로 쓰고 일부는 양도하며 신공장에 다른 업종 시설을 추가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다른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 면제된다. 해당 질의의 적용 여부는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공장 지방이전 후 종전 공장 건물을 본사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적법하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3년 전 공장을 옮겼고 대지와 건물을 1993.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신축기한을 물었다. 새 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공장의 업종이 달라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995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공장에 종전 법인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12.31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로 종전 면제규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기계장치를 교체하고 생산 품목을 추가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보다 효율적인 기계로 교체하고 동일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는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되며 두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공장들이 독립된 제조장인지 불분명하고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를 기존공장 폐쇄·이전 조건으로 분양받고 그 조건에 따라 폐쇄와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자산 양도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처분기한을 넘기거나 지정된 양수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방법과 기한 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창업 초기에는 전액, 이후에는 50% 감면되나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해 사업을 시작한 뒤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