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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 및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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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하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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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과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재산세 등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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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신규 장비를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K-IFRS에 따라 신규 장비와 기존보유 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기존 장비 폐기 처리를 물었다.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폐기자산은 일정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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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 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 예탁한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 퇴직함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
법인세 근로복지기본법 201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잃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퇴직하여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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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할증매입액은 언제 손금으로 처리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하며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을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할증액은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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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입·증여·저가양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매입ㆍ증여 및 정상가액보다 낮은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자산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정하고 증여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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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정상가액)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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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권 고가매입액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고가 매입에 따른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권 인수액의 취득원가와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하되 정상가액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가매입에 따른 의제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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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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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며 시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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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은 경우 합계표 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이고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가 적정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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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 과세이연 요건은?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저가취득의 익금산입과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차액은 익금이며,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이 95%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대가 요건은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실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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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실사 자문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실사 자문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며, 자문비와 중개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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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매입가액에서 에누리와 할인을 빼는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이 차감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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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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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실사 법률자문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부대비용에는 자산의 실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등기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자산의 실사 관련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자문료가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배분방법은 보완 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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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고가매입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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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전 지출액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설립등기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금액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지출한 비용을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있는 설립등기 전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타인에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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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사업용 자산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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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 매입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아 수익 처리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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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 자산의 취득가액에 준비비용도 포함되나요? 공개입찰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된 자산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낙찰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그 자산보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낙찰자가 입찰준비 등을 위해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입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낙찰자의 입찰준비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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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입과 채권포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당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과 그 채권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자산을 고가로 사고 대여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및 채권포기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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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때문에 산 국·공채의 시가차액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시가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의 차액은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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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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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정상가액에 할부이자를 포함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저가양도 판정시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의 저가양도 판정 시 정상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히 구분되면 할부이자를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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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수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이 수익인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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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대금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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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취득가액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계약 당시 자산가액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했어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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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초과 매입과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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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에 사옥을 짓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 취득 자산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합필로 전체 토지 가치가 매입가액 상당만큼 증가했다면 인접 토지의 매입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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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이자를 포함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을 연불로 양수할 때 이자상당액의 양수대가 포함 여부와 영업권 상각방법을 물었다. 연불조건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고, 영업권 해당액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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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매입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원재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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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때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59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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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수목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취득원가 산입 범위와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과 식림대·인건비·비료대·육림대를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수목이 성숙한 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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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와 같은 매입가액도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동일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같을 때 부인 여부를 묻는다.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수량과 대금결제 등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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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대금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매입가액에 대해 계산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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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주식매입 시 매입가액 결정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 자산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자산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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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장부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매입가액과 매도자의 장부가액 간 차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처리한다. 통상적인 사인 간 상행위와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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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전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분할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매입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이자계산과 원리금 상환방법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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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70, 1987.12.28 회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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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입 알미늄 스크랩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평가는 평가하는 때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가액이 거래별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법인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과정에서 발생해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스크랩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스크랩은 평가 시점의 해당 원재료 매입가액으로 평가한다. 거래별 매입가액이 다르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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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 육성비용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과수의 당초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 매입가액과 성숙 전 식재대·인건비·비료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뒤 수확가능기간에 손비 처리한다. 취득원가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수확가능기간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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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매입의 요건과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연불매입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 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으로서 매입자는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매입의 의미와 매입가액 계상 및 자산 양도 시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매입이다. 매입자는 인도일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연불대금 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