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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교체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가-4991
2 국민주택 증축·개보수 공사는 면세되는 리모델링인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가 법정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38
3 등록 업종 밖의 전세버스 운송용역도 면세되는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의 통학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밖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133
4 주무관청에 낸 폐업신고서도 세무서 제출로 보나?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폐업신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
5 도시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699
6 정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했더라도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623
7 국민주택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요건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201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건설 및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답변은 어렵지만 법정 등록·신고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용역과 설계용역별로 열거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0
8 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2
9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201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교부 여부를 물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9
10 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2
11 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의2조제3항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9
12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br />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과 같은 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3
13 미등록 노인회에 상가를 기부하면 면세되는가? 신축판매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노인회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단체는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허가·인가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
14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 부가가치세-2008.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등록한 자의 범위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나 등록 범위의 판단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15 등록·신고하지 않은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대상이 아닌 어로빅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하려면 허가·인가·승인으로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9
16 하도급 국민주택건설용역에도 면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등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하도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규정은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5
17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며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 말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9
18 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의 면세 등록 전에 계약하고 등록 후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이후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전에 계약과 용역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등록 후 공급분이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19 주택 규모가 변경되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후 시점부터 과세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내용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된 건설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은 변경 이후부터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8
20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9
21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22 무면허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 없이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4868 및 재소비46015-103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9
23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6
24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미등록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999
25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862
26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606
27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499
28 국민주택 감리와 미등록자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감리용역과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92
29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없이 재공품만 생산하고 매출이 없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 생산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55
30 어떤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사업자 요건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의미한다. 면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정한 등록자 공급 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03
31 등록 대상 사업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4
32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등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200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위탁받아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42
33 바나나 후숙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01.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바나나를 후숙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바나나를 후숙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8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966
34 임대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업 공동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745
35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면 하도급이나 재하도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대상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736
36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645
37 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로 사업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95
38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정화조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비46015-181
39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도매업을 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97
40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9
41 관광선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할 수 있나?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선의 재화 공급이나 운영 대행 시 출항지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8
42 화물차 명의가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화물자동차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0
43 허가가 불허된 미개업자의 등록은 말소되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으나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면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55
44 무면허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규모를 초과한 주택이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868
45 미등록 직업소개와 경영지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직업소개업과 경영지도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의 해당 용역과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도 직업소개업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87
46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113
47 사용 제한 사업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가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로 사용이 제한된 장소의 사업자등록을 세무서가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 제한이 예외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54
48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와 신고·등록 기관을 정부 인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형식적 인가가 없어도 신고·등록 후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거나 실제 감독받았다면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81
49 공동공사용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도급건설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자체제작장을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단독으로 제작한 후 제작된 자재를 본인이 포함된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된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현장용 자재를 만드는 자체제작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단독 제작해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별도 자체제작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22
50 구내식당 인력파견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등록 장소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상시 주재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