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불허된 미개업자의 등록은 말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55회신일 1999.1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가 불허된 미개업자의 등록은 말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7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면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말소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다. 허가관청이 허가를 불허하였고 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으나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으나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으나 허가가 불허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지 여부.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허가관청이 허가를 불허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55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허가가 불허된 미개업자의 등록은 말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42)
원 제목: 폐업시기를 언제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