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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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18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7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총액 인수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채권발행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
52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해당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1
53 외국 저작권사용료는 국내수임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인저작권자의 수임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를 국내수임인이 대신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국내수임인은 대신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2
54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의 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해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105
55 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미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협약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흡수합병 후의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
56 미국 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미국의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총배당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세율에는 주민세가 별도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
57 외국법인 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분할되면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당해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분할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넘길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양도주식 수입금액으로 삼아 분할법인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58 내국법인에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지급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59 국외 선박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임대기간 만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임대료는 국내원천 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선박 임대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대 종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계약의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임대료가 국내원천 임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8
60 부동산 매각 위로금도 원천징수하는가?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지급한 매각 위로금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 분배금 외의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 일부인지 수증이익인지 여부는 지급사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
61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때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이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62 수출매출채권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차입거래인 수출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할인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할인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가 차입거래라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63 일본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본통칙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관한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64 국외 근로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의 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해당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65 주식소각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주식소각 등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등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다.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소각계획으로 진행되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66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3
67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999.01.01. 이후 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익을 국외사업장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978
68 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이익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69 일본은행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70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1999. 1. 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9.01.01. 이후 발행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71 일본법인 배당소득은 어느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실제 지급 시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며 지급 시기에 따라 10% 또는 5%가 적용된다. 2003년 말까지 지급분은 10%, 2004년 이후 지급분은 5%로 주민세가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
7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1309(2002.07.08.)과 국총46017-112(1999.02.19.)를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2162
73 미국 비영리법인에 낸 연회비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영리 미국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비공개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이전이 없이 지급하는 연회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연회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회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이전 없이 회원 자격으로 지급하는 연회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1929
74 해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고용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1564
75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한ㆍ호주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의 인적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한ㆍ호주조세협약은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238
76 외국법인 발행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를 국내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21
77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 관련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908
78 외화표시채권을 이자 계산 중 팔면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908
79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를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이자 계산기간 중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98
80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875
81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2308
82 외국 알선업자에게 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도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454
83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간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140
84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사업 대가의 원천징수 부담을 물었다.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선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로 원천징수한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가)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1003
85 말레이시아 법인에 라이센스 대가를 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 하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말레이시아 법인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로 원천징수한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 관련 지급대가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세46017-64
86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외 근로 급여는 국내원천인가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외에서 근로할 때 급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22
87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617
88 시공사에 지급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시공사에 이주비와 이자를 상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별도의 원천징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29
89 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사모사채를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고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345
90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관련 1년 이상 기간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실제 이전일의 익일까지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38
91 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만기까지 보유한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받는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다.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대리은행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46013-30
92 자산보관회사는 원천징수 대리관계인가?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어음·채무증서 업무를 하면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인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며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4
93 외국 작가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원고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125
94 경과기간 이표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친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법인세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되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이표할인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103
95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성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통신시설과 그에 따른 위성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시설과 위성기술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공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57
96 외국법인 대리인이 사용료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지급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303
97 미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인이나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 연락사무소의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196
98 이표할인채 이자기간이 개정일을 걸치면 어떤 법을 적용하나?
개정되기 이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채권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매도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법인 귀속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142
99 미국 거주자 배당은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미국거주자(개인)에게 같은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총배당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협약상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7-11095
100 종전 이표할인채 과세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내국법인 등이 ‘01.7.1.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01.7.1. 전과 ‘01.7.1.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01.7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계산기간이 해당일 전후에 걸치면 지급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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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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