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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비율이나 실제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납세하며,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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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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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물었다.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해당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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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화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
양도소득세 - 201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와 양수자로부터의 대가 수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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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파산관재인 등의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금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대금 귀속과 형식적 재판절차 경유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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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인은 양도세 전액을 내야 하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
양도소득세 - 201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정승인자는 자신의 조세채무인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책임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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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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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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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시 전 양도세는 개인회생채권인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묻는다.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시결정 이전이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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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의 양도세 책임도 제한되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
양도소득세 - 201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생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정승인자는 해당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채무는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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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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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 2012.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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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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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업이 있어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양도소득세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 시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자산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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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납세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201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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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 처분대금에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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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가 없던 자의 국외자산도 과세되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게만 있다. 판단 기준일은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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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자는 누구인가? 아파트관리사무소가「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1.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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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세는 어떤 거주자에게 부과되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이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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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써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사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 체류 중에도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과 자산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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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음
양도소득세 - 201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대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양도일·증여일·이혼일과 그 이유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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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내용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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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서상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양도 등기접수일이 같은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망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고, 등기접수가 더 빠르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이지만 상속인이 납세한다. 납세지는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이며,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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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직전 5년중 일정기간(3개월)동안 출국한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부동산 등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결론은 「소득세법」제118조의 2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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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하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했더라도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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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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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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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양도세를 내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서 기타의 단체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법인과 거주자 중 누가 지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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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실질내용은 거래증빙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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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과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각각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각 종중이 실제로 별도 형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리권 없는 대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유효한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지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률상 위임 기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는 무효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법률상 위임이나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의 신고는 무효이다.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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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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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후 세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하며 현행 규정은 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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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넘길 수 있나?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매도인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물었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세법에서 정한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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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성립 후 새 세법의 소급 적용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성립 후의 새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ㆍ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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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신탁토지 수용 시 누가 납세하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관련 토지가 수용된 경우 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인지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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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요건 없는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일정한 1세대1주택 조합원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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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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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자산이므로 신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당해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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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유자산이면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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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인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와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인이 납세의무자다. 해당 질의는 질의문 중 갑설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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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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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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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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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양도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이후 잔금수령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하고 이후 잔금을 받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후 잔금수령이 확인되면 상속인의 양도로 보고, 불분명하면 피상속인의 양도로 본다. 피상속인의 세액은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법인 아닌 단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생기는가?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와 납부도 위탁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관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양도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고 공유자는 각자 별도 의무를 진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면 사실조사에 따라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