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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국외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어떤 소득에 미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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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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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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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나?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 경정, 수정신고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수정신고 세액은 그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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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 시행과 모든 의사결정을 내국법인이 수행했다면 내국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명목회사를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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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임대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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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우선수익자는 어디까지 납세하나? 타익신탁에 있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 받은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임대료 수익 회계처리와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다면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기업회계는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고 구체적 답변에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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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청소년수련원 수련비는 수익사업인가?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련비용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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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지방자치단체면 법인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대학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학이 그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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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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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승인 취소 전 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체가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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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하고 명칭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69, 2003.07.05.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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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도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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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귀속 시설사용료에 납세의무가 있나? 위.수탁계약에 의해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자체 시설을 대행 운영할 때 사용료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그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공단은 시설 관리·운영 경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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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적용할 법인세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했다면 자진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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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체육시설 운영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군인복지기금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와 각 군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가 외의 자가 사업을 영위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외의 자는 국가로부터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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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군인복지기금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운영 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운영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이외의 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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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도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신용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신용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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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해 얻은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며 사업 수주의 적법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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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제도 폐지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가? ’98.12.28 법인세법 개정 시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제도 폐지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제도 폐지 관련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1999.12.31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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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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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의 매점 운영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이 매점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별도 조직으로 독립 운영되면 조합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수익·재산·거래 등이 사실상 국립대학교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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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의 간행물 판매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재단법인인 충남발전연구원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간행물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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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시관 수탁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역전시관을 위탁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영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협약서·조례·구체적인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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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결정 전 합병하면 재평가세 납세의무는 누가 지는가? 재평가 신고를 한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신고 후 결정 전에 합병한 경우 재평가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대상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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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휴업신고 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휴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업연도중에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휴업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다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미 신고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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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조성 택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감면되지 않는다. 민자유치사업 자체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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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신설법인은 언제까지 농특세를 내나?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12월 말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1996.12.31 종료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신설법인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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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신설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에 설립해 그해 12월 31일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1996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까지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에 대한 결론이다.
30
1995년 개업 법인의 농특세 대상연도는?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최초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사업연도를 묻는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납세의무가 있다. 4월 개업 법인은 2개 사업연도, 9월 개업 법인은 1995.09.01~1996.08.31 사업연도만 해당한다.
31
1994년 10월 신설법인의 농특세 기간은? 1994.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부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0월 설립되어 같은 해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연도를 묻는다.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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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 설립법인의 농특세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07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1996.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 시행 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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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영업용자산으로 보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영업용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에는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한다.
34
일반 주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규정된 주식이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주식 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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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 부동산 임대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소유 관련 부동산이라도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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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세를 내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장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소득세법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이자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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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 장부는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 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 및 손익 계산시 가능하면 적법한 장부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이다. 장부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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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를 안 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된 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각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이 납세의무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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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시 성립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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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상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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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소득세와 법인세 중 무엇을 내나?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 등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
법인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과세되며 구체적 판단에는 법인격과 사업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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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잔디 판매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잔디 재배·판매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잔디 판매소득의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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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은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및 1억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1억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도 해당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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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차관리공단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시 주차관리공단은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주차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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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시설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 처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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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볼 수 있나?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 199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세법상 성질을 물었다. 출자증권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보아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출자증권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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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를 안 한 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 등기된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설립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법에 따라 설립 등기된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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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 법인세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해야 하며 복식부기 기장은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기장 의무와 복식부기의 의미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해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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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명의 자산의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 명의로 취득·매각한 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한국산업은행이다. 매각 회수액의 전액 환급과 비용·보수·특별부가세의 지급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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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1부터 1990.12.31 사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99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