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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부가가치세 - 201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국가기관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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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의 공급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공급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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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용역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수탁 용역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 공급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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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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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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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업용 건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임차자는 임대인에게 임차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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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다. 재단의 공급이 실제 과세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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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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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경기장 강습료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1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경기장을 위탁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와 경기 없는 시간의 사용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사용료도 면세된다.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은 면세되는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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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와 복수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각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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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등록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거래시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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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우선수익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지 않은 우선수익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일 뿐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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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외국정부의 전시품 판매는 과세되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일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외국정부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시기간 종료 후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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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부가가치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익명조합원이 성명이나 상호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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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이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임대·양도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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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도 납세의무자인가?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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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명의 건축허가도 공동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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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 시기는 이전 때,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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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부가가치세 - 201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사업허가증을 내지 않은 경우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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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의 카드 발급은 납세 대상인가?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단체가 대학생에게 유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거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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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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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일시적 중고강재 매각은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인 중고강재 공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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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 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한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 비용 부담과 분양 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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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타익신탁에서는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른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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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
부가가치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서면3팀-76, 2008.01.09의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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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와 사업비 부담 및 분양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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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착오 기재가 확인되어 당초 교부일자로 음의 계산서와 정정 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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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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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은 수입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상계처리용 계산서를 주고 실제 납세자에게 정정 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상계처리용 계산서는 당초 교부일자로 작성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앞에 각각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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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전 경매 부동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9일 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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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간접투자신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해당 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다.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에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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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변경 시 정비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200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시행자 변경 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며, 새 시행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의 변동과 정비사업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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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수익이 별도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일반적인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타익신탁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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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200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명의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자신의 명의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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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용역공급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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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영업권을 인정하나?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신청·등록증 교부 요건을 묻는다. 등록증 교부는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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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의 수탁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
부가가치세 - 2008.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 수탁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318과 재부가-18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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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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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 200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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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신탁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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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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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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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 수익이 위탁자 아닌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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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 신탁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
부가가치세 - 200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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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누가 판단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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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운동시설 용역은 과세되는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운동시설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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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센터에서 주민에게 실비로 문화·체육 교육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센터를 무상 임차해 지역주민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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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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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수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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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시설 운영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주차장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
부가가치세 - 200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때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사례가 원문에 없어 확인할 수 없다.